자신을 괴롭히던 게임 유저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했지만, 유튜브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유튜브 모욕죄,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의뢰인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경험하며 심리적 압박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처음에는 괴롭힘을 무시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점차 더 과감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며 강도를 높였습니다. 

반복되는 괴롭힘에 지친 의뢰인은 자신의 고통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겪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동영상 편집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상대방의 닉네임과 소속 집단의 이름—을 포함시키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특정될 수 있다며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큰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넘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 삼는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이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기기 위해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 유튜브 모욕죄,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

의뢰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는 상대방의 닉네임과 소속 집단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은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멸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동영상을 본 일부 지인들이 해당 내용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도 모욕적이라며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특정성을 주장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표현의 수위가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에도 억지로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표현의 내용을 주변 상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게시한 동영상만으로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3자가 동영상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임을 알아챘더라도, 그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여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면,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비판적 의견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토대 위에, 표현의 수위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대법원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 사실관계 측면에서, 의뢰인의 표현 빈도, 표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2)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여러 차례 인용하여,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3. 최종 결과 - 유튜브 모욕죄,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

​"모욕 무혐의 (특정성, 모욕적 표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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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면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제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분에 대한 모욕죄 혐의를 불송치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중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법적 사건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모욕죄에 대한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정성을 충족시키고 모욕적 표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 특히 ‘특정성’이나 ‘모욕적 표현’과 같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항상 고객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