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에 관련 글을 올려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방어성공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 인스타그램 부계정과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결과, 전 남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깊이 사랑했으나 그의 복잡한 여자관계로 인해 이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나, 전 남자친구는 자신을 지칭한 글로 간주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신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고소로 인해 더욱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전 남자친구가 동문을 동원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성’과 ‘사실의 적시’를 반박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신뢰성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방어성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특정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러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게시글의 당사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 자신을 지칭한다고 인지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퍼뜨릴 가능성은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참고인들과 상대방 간의 관계를 입증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부인하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특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적 주장을 추가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전남자친구의 환승이별과 관련된 게시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여러 판례를 활용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러한 예비적인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방어성공

["명예훼손 및 모욕 모두 불송치(무혐의)"]

저희는 사건의 배경을 명확히 전달하고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모두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추가로 여러 범죄로 고소를 당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고, 저희도 의뢰인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처럼 공통 지인을 통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유사 사건을 다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