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인 남편 분과 부동산 중개업자인 아내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인데요. 아내분분은 저희 선임 전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저희는 소액 벌금을 목표로 하여 50만 원의 소액 벌금형을 이끌었고, 사건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한 남편분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첫 번째. 사건 개요 -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소액벌금 

이번 사건은 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20년 이상 한 지역에 거주하며,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남편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건의 상대방인 조합장은 이 부부가 조합원 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명부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아내는 이 명부를 발견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영업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 행동이 범죄가 될 줄 몰랐고, 남편은 정보 요청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한 적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합원 명부의 개인정보를 영업 광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은 법적 지원을 원했으나, 아내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 무혐의 판결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액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소액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분이 조합장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청구한 것 외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였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방조에 대한 고의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웠고, 저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가 조합원 명부의 모든 정보를 영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청구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고객 연락망을 비교하여 아내의 연락망에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의도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한 열람이었다고 주장하며, 단순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아내의 혐의를 줄였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조합원 명부가 조합 임원들에 의해 유출되어 인근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조합원 명부를 유출한 조합 임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아내만 처벌받는다면 형벌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최종 결과 -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소액벌금 

재개발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 5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

저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남편은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아내는 50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정에 서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50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