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마케팅업체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였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건

1. 사건 개요 - 경쟁마케팅업체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께서는 국내에서 유명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며, 마케팅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교육을 받은 한 사업자가 의뢰인의 방법론을 거의 그대로 도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뢰인 주변의 여러 관계자들에 의해 알려졌고,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무단 도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쟁자는 겉으로는 무단 도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척했지만, 결국 의뢰인께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서 겪고 있는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경쟁마케팅업체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성공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전과 기록이 남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업계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비난받아 사회적 평판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 간의 분쟁으로, 무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사회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기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이 공론화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여부가 쟁점인 고소인의 강의 도용 문제에 대해서는, 원본 강의와 고소인의 강의를 표 형식으로 비교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입증하며 허위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입장을 면밀히 주장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도 저희가 제시한 대법원과 법원의 입장에 반해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최종 결과 - 경쟁마케팅업체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성공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무혐의)! 

저희가 빈틈없이 준비하고 방어한 결과,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 결정(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