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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 작성일 : 24.11.15
  • 조회수 : 39

방송인,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어쩌다 억울하게 인터넷 마녀사냥을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 악플 대량고소 진행했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SNS, 커뮤니티 모욕죄 집단고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을 올리던 일반인이었으나, 자신의 유명 연예인 여자친구라는 허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머는 여러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의뢰인의 얼굴 사진도 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으며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욕설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2. 문제 해결 - SNS, 커뮤니티 모욕죄 집단고소(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일반인이 악성 댓글로 고소할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큰 장애가 되는데요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얼굴 사진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신상 정보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확보하여 특정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자들이 원글에 의뢰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성을 극복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영장 집행을 통해 피고소인들을 추적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SNS, 커뮤니티 모욕죄 집단고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


악플러들 기소유예, 합의 등



결과적으로 피고소인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는 사과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다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으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집단고소에 관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