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현 soop),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버튜버분을 도와 커뮤니티에 발생한 악플들에 대해 고소하여 처벌시킨 성공사례

1.사건 개요 - 아프리카TV 스트리머 버튜버 악플 고소

의뢰인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버튜버로, 여러 다른 버튜버들과 크루를 결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크루의 한 멤버가 탈퇴한 후, 악성 댓글 작성자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참으려 했으나 소문이 심각해지자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아프리카TV 스트리머 버튜버 악플 고소

버튜버는 가상의 캐릭터로 방송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방송 중 신상정보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과거에 얼굴을 잠시 공개한 이력이 있어 관련 자료가 인터넷에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특정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루어져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아프리카TV 스트리머 버튜버 악플 고소

결과적으로 피고소인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는 사과로 합의에 이르렀으며, 나머지는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버튜버라는 이유로 고소가 힘들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