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밀이었던 전과를 알고 있던 상대방, 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개하고 심지어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표현하여 벌금형으로 참교육 성공한 사례

1. 사건 개요 - 전과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성공 (벌금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의 비밀인 전과가 알고 있던 지인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개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지인은 의뢰인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과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이 사건은 공익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고 비방의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전과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성공 (벌금형)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의자가 의뢰인의 전과를 공개한 행위가 사익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장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과거 발언, 관련된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피의자가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판결례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의자가 전과를 공개하며 사용한 모욕적인 언사도 포함시켜 모욕죄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은 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전과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성공 (벌금형)

저희의 세심한 고소장 작성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한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벌금형으로 기소(구약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