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집단) > 성공사례 - 사이버범죄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성공사례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수처벌

[명예훼손 · 모욕]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집단)

  • 작성일 : 24.11.06
  • 조회수 : 23

어느 유튜버분을 도와 디시인사이드에 발생한 악플들에 대해 고소하여 처벌시킨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취미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구독자분의 제보를 통해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의 영상을 집요하게 분석하여 거주지와 같은 개인 정보를 파악하려 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어느 시점부터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의 유튜브 활동명 대신 서로 다른 별칭을 만들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의뢰인분은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악플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다시 저희에게 악플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저희는 사건 의뢰를 받은 직후, 디시인사이드에서 악성 댓글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플러들이 의뢰인분의 유튜브 활동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별칭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사이버 불링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확신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저들이 의뢰인분을 다른 별칭으로 부르자고 합의한 글들과, 그 별칭이 의뢰인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된 댓글들을 모두 수집하여 "별칭 = 의뢰인분"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소명이 부족할 경우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경찰 조사 후 무사히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적된 피고소인들 중 한 명은 고소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디시인사이드에 의뢰인분을 다시 모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 추가 글까지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이버 불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최종 결과 - 유튜버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결과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각자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진정으로 사과한 이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약식 처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악플로 인해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지만, 사건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도 익명의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