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최근 몇 달 동안 회사의 다른 부서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요구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의뢰인께서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

의뢰인께서 인터넷에 상대방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지만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 블라인드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방어성공

처음에는 상대방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주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절하자, 상대방은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보복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위해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게시글에 상대방의 근무지와 소속 팀을 명시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특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께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쓴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자신이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당한 고소를 당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블라인드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방어성공

의뢰인께서는 해당 글을 작성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글에는 오직 상대방의 근무지와 소속 팀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인을 지목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게시글로 인해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알아봤다고 주장하며,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특정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특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변 상황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상대방임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사한 사례에서 특정성이 부정된 여러 하급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블라인드 명예훼손 특정성 부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방어성공

이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셨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법적인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주장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