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분, 모든 혐의(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공갈미수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 강남 대형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무혐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청담동 대형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후기를 남기고 컴플레인을 하던 중,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들은 고소인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점에 두려움을 느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방어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형성형외과 후기명예훼손 업무방해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2. 문제의 해결 - 강남 대형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무혐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고소인 병원에서 코수술 후 흉터가 생겼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고, 병원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협력하여 핸드폰 사진첩에서 성형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술 전에는 없던 흉터가 수술 후에 발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진 원본의 정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료차트를 통해 병원 측이 수술 이후 흉터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관이 게시글의 허위사실 여부를 의심했으나, 제출한 증거를 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 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결례를 인용하며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의 무죄 판결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이 공갈미수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강남 대형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무혐의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저희가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주말과 새벽을 반납하며 철저히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기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였고, 저희도 좋은 성과로 역량을 증명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이나 성형외과로부터 고소를 당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함께 차근차근 검토하고 준비하면 억울함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