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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명예훼손 · 모욕] 명예훼손,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작성일 : 24.09.27
조회수 : 25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598908493
[8]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저희 사안의 경우 “재개발” 사업장이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의뢰인 분에 대하여, 저희가 힘써 도와드려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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