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킹으로 820만 건 정보 탈취, 학원·병원도 표적…해킹 협박 메일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1.02 · 최종 검토 2026.11.02

목차

1. AI 해킹 시대, 중소 사업장이 표적이 되는 4가지 이유
2. AI 해킹 820만건 사건, 무엇이 달랐나요?
3. 해킹 협박 메일을 받았다면 돈을 줘야 할까요?
4. AI 해킹 피해를 입은 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5. 학원·병원·골프장은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6. 해커와 협박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7. 사고 전에 사업장이 갖춰야 할 것은?
8. 자주 묻는 질문

AI 해킹 시대, 중소 사업장이 표적이 되는 4가지 이유

이번 사건의 피해 업체 상당수는 대기업이 아니라 학원, 병원, 골프장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장이었습니다. AI가 공격 비용을 낮추면서, 보안 투자가 적고 정보는 많은 곳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됩니다.

1. 정보는 많고 보안 인력은 없다: 회원·환자·학부모 정보를 대량으로 갖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없다
2. 공격이 자동화됐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도구가 취약점 탐색을 도와 대규모 공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3. 외주 의존도가 높다: 홈페이지·예약 시스템을 외주 업체가 만들고 관리해 취약점이 방치되기 쉽다
4. 협박에 약하다: 평판이 생명인 업종이라 "알려지면 끝"이라는 압박이 잘 통한다

AI 해킹 820만건 사건, 무엇이 달랐나요?

보도를 정리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6년 10월 정보통신망 침해와 공갈 등 혐의로 총책을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성형 AI를 악용한 대규모 해킹·개인정보 탈취의 국내 첫 검거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기업에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둘째, 원래 방어를 위해 만든 모의해킹 기술과 도구가 그대로 공격에 쓰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점검을 맡긴 외부 업체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이제 보안 문제이자 법률 문제가 됐습니다.

사건 관련 보도: 뉴스1 2026.10.26. · 조선일보 2026.10.26.

해킹 협박 메일을 받았다면 돈을 줘야 할까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줘도 자료 삭제를 확인할 수 없고 재협박 위험도 남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주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법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AI 해킹 피해를 입은 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해킹을 당한 회사는 범죄 피해자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안전조치 및 일정한 통지·신고 의무도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이 의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을 줄이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가 정신적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정보의 종류, 식별 가능성, 제3자 열람 가능성, 관리 상황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수사 의뢰 자체가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사고를 발견한 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소 사례로 본 해킹 대비는 바이낸스 해킹 8조원, 우리 회사였다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학원·병원·골프장은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업종마다 다루는 정보의 성격이 달라,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추가로 문제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평소 점검할 항목도 업종에 맞춰야 합니다.

• 학원·교습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동 정보 유출은 학부모 집단 대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수강 관리 프로그램과 학부모 단체 알림 서비스의 위탁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병원·한의원: 진료 내역 같은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여서 더 엄격한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호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예약·상담 플랫폼과 외부 전자차트 업체의 접근 권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 골프장·피트니스: 결제 정보와 이용 내역이 결합된 회원 정보는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하는지, 결제대행사에 맡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홈페이지와 예약 시스템을 만든 외주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끝낸 뒤에도 관리자 계정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와 외주 인력의 계정 회수는 가장 싸고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해커와 협박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I를 썼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침입, 정보 탈취, 협박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고, 여러 업체를 노린 경우 각 행위의 범죄 성립과 죄수관계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 업체 입장에서 형사 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를 통해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통지 범위를 정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산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사 직원이 회사 데이터를 지우거나 빼낸 경우의 처벌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사고 전에 사업장이 갖춰야 할 것은?

보안 장비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이 요구한 조치를 했다"고 증명할 문서와 "72시간 안에 무엇을 할지" 정한 절차가 있어야 회사가 지켜집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유출, 협박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수사 의뢰와 사고 대응을 맡고 있으며, 사업장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협박·공갈#기업 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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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해킹 8조원대 피해, 우리 회사는 안전할까? 기업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기준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1.02 · 최종 검토 2026.11.02

목차

1. 바이낸스 해킹이 기업에 남긴 교훈 4가지
2. 바이낸스 해킹,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국내 기업이 해킹당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4. 2026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5.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의무가 더 있나요?
6. 해킹 사고 전에 기업이 갖춰야 할 것은?
7. 사고가 났다면 72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바이낸스 해킹이 기업에 남긴 교훈 4가지

가상자산 탈취가 곧바로 개인정보 유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려면 시스템 접근통제부터 사고 직후 의사결정과 고객 안내까지 업무 흐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1. 사람과 기기: 업무용 기기의 침해 가능성까지 포함해 위험을 점검한다
2. 승인 절차: 고액 출금과 관리자 권한에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둔다
3. 속도: 피해 확산을 막을 결정권자와 대응 절차를 미리 정한다
4. 사후 대응: 동결·복구·고객 공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피해 규모와 신뢰를 가른다

해커가 국가 배후 조직이었다는 사정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국내 법은 해킹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했는지와 사고 후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해킹,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6년 10월 29일 바이낸스 관련 지갑에서 약 63억 6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블록체인 분석기관이 파악했습니다. 10월 31일 미국 FBI가 북한 TraderTraitor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침입 경로와 최종 회수액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낸스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동결·회수와 고객 보상 절차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사고가 나면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고객 이탈을 동시에 맞게 되고, 그때 회사를 지켜 주는 것은 사고 전에 남겨 둔 기록입니다.

사건 관련 공식 발표: FBI 공지 · TRM Labs 분석 ·

국내 기업이 해킹당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해킹이 발생했다고 기업에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법정 안전조치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행정 제재, 민사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세 방향에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기업이 늘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법정손해배상 청구에서 회사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유출된 정보의 종류, 식별 가능성, 제3자 열람 가능성, 관리 상황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실제로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있었던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보호조치와 사고 직후의 확산 방지 조치가 곧 회사의 방어 논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부서의 일이 아니라 대표자와 이사회의 경영 책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재는 무거워졌고, 대비한 기업에는 감경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개정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보호 투자로 감경을 받으려면 예산 집행, 의사결정, 점검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든 자료는 감경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개정법이 AI 서비스와 앱 운영사에 주는 영향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과 기업 대응 칼럼에서도 함께 다뤘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의무가 더 있나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해킹에 대비한 별도 의무를 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와 함께 겹쳐서 적용됩니다.

• 예치금 분리: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보관해야 합니다.
• 콜드월렛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험·준비금: 해킹·전산장애 사고에 대비해 콜드월렛 외 보관 자산 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감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건처럼 대부분의 피해가 온라인 지갑(핫월렛)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콜드월렛 비율과 핫월렛 출금 승인 절차는 국내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가 가장 먼저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킹 사고 전에 기업이 갖춰야 할 것은?

보안 솔루션은 기술팀의 몫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회사를 지키는 문서와 절차는 법률의 영역입니다. 아래 항목이 사고 전에 정리돼 있는지가 과징금 감경과 손해배상 면책을 가릅니다.

사고가 났다면 72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든 해킹 사고에 72시간 통지 의무가 똑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법령에서 정한 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의 사고 대응과 수사 의뢰를 맡고 있으며, 신산업 기업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신산업·가상자산#기업 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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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성적모욕·협박 악플러 실형, 악플러 고소하면 어디까지 처벌될까? 모욕·협박·스토킹 적용 기준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1.02 · 최종 검토 2026.11.02

목차

1. 악플러 고소, 실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4가지 사정
2. 신세경 악플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요?
3. 악플러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은?
4. 게시판에 올린 협박 글도 협박죄가 되나요?
5. 성적 모욕 악플은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6. 악플러 고소,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7. 악플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악플러 고소, 실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4가지 사정

온라인 악플은 표현의 내용과 피해자 특정, 반복 경위에 따라 적용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라, 협박과 모욕 등이 인정된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1. 협박 결합: 욕설을 넘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글이 있었는가
2. 반복성: 짧은 기간에 수십, 수백 건을 집중적으로 올렸는가
3. 대상 확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겨냥했는가
4. 피해 회복 부재: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합의나 사과가 없었는가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 모욕만으로는 실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형 여부는 협박 결합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정도, 피해,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고,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세경 악플러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요?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신세경 씨를 겨냥한 모욕·협박성 게시글을 약 450건 작성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심은 2025년 7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2026년 10월 22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돼 법정구속됐습니다. 2026년 11월 2일 보도 시점에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심은 피고인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전달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양형은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둘째, 소속사는 팬들이 오랜 기간 모아 제보한 자료가 처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의 악플 사건은 결국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모았느냐에서 갈립니다.

이번 사건은 뉴로이어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판결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2026년 11월 2일 뉴시스 보도 확인

악플러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은?

같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작성된 글이라도 각각 문제 되는 권리가 다릅니다. 표현의 의미와 전달 방식에 맞춰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성립할 수 있는 죄명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정보통신망으로 상대방이나 가족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폐지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나 위치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안은 정보 게시의 태양과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유발 및 지속·반복성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린 협박 글도 협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해악의 고지가 있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볼 것을 알고 피해자 관련 게시판에 올렸다면 직접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 "농담이었다",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 실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고지한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 의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 가족을 겨냥한 글: 가족을 상대로 한 위해 예고라도 당사자에게 해악의 고지로 인식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직접 보내지 않은 글: 피해자가 그 게시판을 본다는 것을 알고 올렸다면 해악 고지가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기수 성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모욕 악플은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공개 게시판의 성적 비하는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목적의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검토합니다. 성적 합성물은 제작·반포 등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공 정책과 보관 기간이 서로 달라 작성자 특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적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도 작성자 추적 편의를 이유로 죄명을 선택하기보다 성적 목적과 도달 등 법률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성립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악플러 고소,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수백 건의 악플은 하나하나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별·죄명별로 묶어 수사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늦거나 엉성하면 수사가 수개월씩 지연됩니다.

악플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속사의 집단고소에는 심한 악플러와 함께 가벼운 비판 글을 쓴 사람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글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글 전체 확인: 고소장에 적힌 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몇 건인지 확인합니다. 기억과 다른 글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판과 모욕 구분: 공개된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협박 표현 여부: 한 건이라도 위해를 암시하는 글이 있다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삭제와 추가 게시 금지: 고소 사실을 안 뒤에도 글을 올리면 반성이 없다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합의: 모욕은 고소 취소로, 협박은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실형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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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유튜버, 스트리머, 기업 대표를 겨냥한 집단 악플 사건에서 익명 작성자 특정과 죄명 구성을 맡아 왔고, 집단고소에 휘말린 피의자 변호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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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뒷담화·욕설·1:1 카톡도 고소될까?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목차

1.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
2. 단톡방 인원이 적으면 공연성이 없나요?
3.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부터 무죄인가요?
4. 1:1 카톡으로 한 욕도 모욕죄인가요?
5. 카카오톡 단톡방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6. 뒷담화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7.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톡방 발언이 모욕죄가 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공연성: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가
2. 특정성: 대화방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가
3. 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인가
4. 고의: 퍼질 가능성을 알고도 그 말을 했는가

피해자가 그 단톡방에 없었다는 사정은 모욕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뒷담화가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톡방 인원이 적으면 공연성이 없나요?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몇 명이 있었는지보다 참여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작은 방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학과 단톡방에서 모임 회장의 회비 처리를 문제 삼으며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는 식의 비하를 반복한 사건에서, 실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5명뿐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회원이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비하를 이어간 점도 고려됐습니다.

공연성의 기준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지만,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그 가능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부터 무죄인가요?

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모욕의 범위를 좁게 보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상대가 불쾌했더라도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입니다. 법원은 개별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체의 맥락, 표현이 우발적이었는지,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가 이뤄진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툼 중에 한 번 튀어나온 욕과, 말리는데도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한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다만 이런 판결들이 "단톡방에서 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모·성별·출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성적인 비하, 같은 사람을 겨냥한 반복적 비하는 여전히 모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섞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1:1 카톡으로 한 욕도 모욕죄인가요?

1:1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특정·다수가 직접 내용을 보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신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1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성립하거나, 전달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의원이 같은 당원에게 1:1 카카오톡으로 다른 당원을 두고 술을 좋아하고 막말을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운영과 관련된 제보 성격이었고 받은 사람이 전달하지 않았으며 전달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 표현도 부정적인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정도라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또 전파 가능성이 있더라도 말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어야 하고,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1:1 대화라도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거나, 평소 들은 말을 옮기는 관계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달라는 취지로 보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이라는 형식보다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단톡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의 성격과 참여자 관계에 따라 공연성과 표현 판단이 달라지고, 고소 이후의 파장도 다릅니다.

오픈채팅방의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하는 절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소 칼럼에, 모욕죄 전반의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뒷담화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개 범위와 공익성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적용에는 비방 목적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대화 안에서도 욕설 부분은 모욕, 사실을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나뉘어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자세한 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서 다뤘습니다.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캡처 몇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욕 여부는 앞뒤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잘려 나간 캡처만으로는 결론이 뒤집히기 쉽습니다.

• 고소하려는 쪽: 캡처와 함께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확보하고, 전달받은 캡처라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록해 둡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캡처를 넘겨준 사람: 대화 참여자가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전달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캡처를 다시 다른 단톡방에 퍼뜨리면 새로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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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과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생긴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과 표현 수위를 다투는 피의자 변호와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는 고소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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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침해, 아이돌 AI 커버·그림체·유명인 목소리와 챗봇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목차

1. AI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4가지 지점
2. 아이돌 AI 커버, 저작권 침해일까?
3. 가수 목소리·얼굴을 AI로 쓰면 처벌받을까?
4. AI 그림, 그림체를 따라 하면 침해일까?
5. AI 저작권 등록, AI로 만든 그림·웹소설도 보호받을까?
6. 유명인 AI 챗봇은 무슨 법에 걸리나요?
7. 침해당했거나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AI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4가지 지점

AI로 만든 콘텐츠의 법적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쟁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1. 원작 복제: AI 결과물이 기존 곡·그림·글을 실질적으로 베꼈는가 (저작권법)
2. 사람의 표지 사용: 유명인의 얼굴·목소리·이름을 허락 없이 영업에 썼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3. 결과물 보호: 내가 AI로 만든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저작권 등록)
4. 허위·성적 합성: 실존 인물에 대한 거짓 정보나 성적 합성물인가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아이돌 AI 커버, 저작권 침해일까?

AI 커버라고 해서 권리 처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사용했는지, 기존 음반의 반주나 녹음 일부를 가져왔는지에 따라 필요한 이용허락이 달라지고,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모사하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을 안 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복제와 전송 자체가 침해가 될 수 있고, 수익 여부는 손해배상액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플랫폼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도 그 범위는 원곡을 그대로 부르는 일반적인 커버에 맞춰져 있어, AI로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힌 결과물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AI가 새로 합성한 음성을 원 가수가 실제로 부른 녹음의 복제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 쪽은 저작권법보다 퍼블리시티나 인격권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까지 가능합니다.

가수 목소리·얼굴을 AI로 쓰면 처벌받을까?

유명인의 음성이나 초상을 AI로 재현해 영업에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인지도와 경제적 가치, 사용 방식,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도와 상업적 이용 방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표지를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했다면 시정조치와 민사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 합성물에 원곡 반주를 썼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거짓 발언을 하게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적인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따로 성립합니다. 또 퍼블리시티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람만 보호하므로, 일반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쓴 경우에는 초상권·음성권 침해로 민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AI 그림, 그림체를 따라 하면 침해일까?

작가의 화풍이나 색감처럼 추상적인 스타일만 닮았다고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작품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의거성이 인정된다면, AI로 생성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의거성: 기존 작품에 의존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살펴봅니다. 작품 접근 가능성과 결과물의 유사성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출력물의 침해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 비슷한지입니다. 같은 화풍의 다른 장면은 대체로 괜찮지만, 특정 작품의 구도와 인물, 디테일까지 겹치면 문제가 됩니다.
• 캐릭터: 유명 캐릭터를 AI로 다른 포즈나 배경에 그려도 캐릭터 자체가 보호되므로 굿즈로 팔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주체: 이용자와 모델 제공자의 책임은 각자의 관여 행위 및 침해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I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당사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 학습 자체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으로 허용되는지는 국내에서 아직 법원 판단이나 입법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AI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특정 작가 이름을 내걸고 그 작품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판매하는 방식은 특히 위험합니다.

AI 저작권 등록, AI로 만든 그림·웹소설도 보호받을까?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결과를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표현을 중심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안내서에서 사람이 표현의 방향을 정하고 과정을 주도했는지,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창작적 기여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AI가 만든 부분까지 내가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면 거짓 등록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합니다.

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물은 남이 그대로 가져다 팔아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굿즈나 전자책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기여한 부분을 늘리고 작업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명인 AI 챗봇은 무슨 법에 걸리나요?

유명인 AI 챗봇은 목소리·초상·이름의 영업상 이용, 저작물의 사용, 허위 발언이나 성적 합성 여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료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식과 적용 대상·예외는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개인 이용자에게 동일한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에 대해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침해당했거나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첫 단계는 무엇이 침해됐는지를 권리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 초상권, 명예훼손은 요건도 구제수단도 달라서 섞어서 주장하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 고소·신고를 당한 쪽: 먼저 게시물을 내리고, 원작의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이디어나 화풍 수준이었는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 합의금 요구: 저작권 고소 뒤 고액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호되는 표현을 썼는지부터 따져야 과도한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경고: 저작권 경고가 쌓이면 채널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 근거가 있다면 반론통지를 정확한 요건에 맞춰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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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저작권 고소와 방어, 딥페이크·합성물 사건, AI 서비스 기업 자문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저작권·지식재산권#신산업·AI#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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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 인상 요구, 거절하면 집 비워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증액 상한 정리

작성 국진호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목차

1.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2. 전세보증금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3.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4.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5.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 문자만으로 막힐까요?
6. 전세보증금 증액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답장을 보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5% 올려주세요" 문자라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오늘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인가
2.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지금 집에서 이미 한 번 쓴 적이 있는가
3. 집주인 문자의 성격: 단순한 인상 제안인가,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인가
4. 직전 증액 시점: 계약이나 마지막 증액 후 1년이 지났는가

특히 둘째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같은 집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다음 만료 시 동일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 합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보증금 조건과 권리 관계는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5% 상한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가 새롭게 합의한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를 쓰자"며 5%를 넘는 금액을 적어 넣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5% 초과 약정 부분의 효력이 제한되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 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도달시키면 됩니다. 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도달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 기간과 향후 거주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현재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과 학교, 실거주 의사가 생긴 경위, 이사 준비 여부, 모순되는 언동 등을 종합해 그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자와 이후 다른 임차인 모집 광고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 문자만으로 막힐까요?

제6조에 따르면 정해진 통지 기간 안에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전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단순한 인상 제안이 이 통지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조의2). 다만 집주인이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 그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후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행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은 그대로 이뤄지고, 보증금 증액 여부와 금액만 따로 다투게 됩니다. 집주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는 최대 한도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지역 조례에 더 낮은 상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조세·공과금 증가, 주변 시세 상승 같은 경제사정 변동을 근거로 5% 범위 안에서 장래를 향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것: 주변 전세 시세가 오히려 내렸거나 보합이라면 증액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5%는 상한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소송: 조정이 안 되면 집주인이 증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판단합니다.
• 합의 문서 작성 주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라면 새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점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5% 초과분이나 갱신요구권 소진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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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호파트너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기한과 통지 문구를 회사 쪽에서 관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와 계약 분쟁, 기업법무, 규제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법무#계약분쟁#규제대응#인플루언서·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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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고객정보 유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최대 5배? 회원명단 유출 대응 기준

작성 국진호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목차

1.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요건 3가지
2. 헬스장 회원정보 판결,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3.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 퇴사 직원 고객정보 유출, 형사처벌도 되나요?
5. 어떤 업종에서 고객 빼가기 분쟁이 많나요?
6.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7. 이직한 직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요건 3가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회원 명단이나 고객 연락처도 아래 세 가지를 갖추면 영업비밀이 됩니다.

1.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경쟁자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인가
2. 경제적 유용성: 경쟁자가 가지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영업에 쓸 수 있는 정보인가
3. 비밀관리성: 접근 제한, 비밀번호, 비밀유지 약정 등으로 비밀로 관리했는가

세 요건 가운데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예전 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했지만 2019년 개정으로 "비밀로 관리된" 것이면 되도록 완화됐습니다. 그래도 회원 명단을 아무나 열어볼 수 있게 두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헬스장 회원정보 유출 사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공된 원고에는 체육관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1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판결문·신뢰할 만한 공개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구체적인 금액과 소송 진행 상태는 확정된 판결 내용으로 인용하지 않고 원고상의 참고 사례로만 다룹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경쟁 업체로 옮긴 두 직원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메시지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둘째, 회원정보 확보에 들인 광고비와 인력,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 특약이 영업비밀성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평소에 남겨 둔 서류가 소송의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방조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민사에서는 과실로 도운 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액을 먼저 정하고, 고의 침해라면 그 배수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고, 2024년 8월 21일 이후 침해는 상한이 5배입니다.

제공된 체육관 사례에서 손해액 산정 자료로 소개된 항목은 직원의 근무 기간, 회원정보의 경제적 가치, 실제 홍보에 쓰인 점, 그리고 직원의 월 급여였습니다. 회원 이탈로 매출이 정확히 얼마 줄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이런 간접 자료를 모으면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침해행위에는 최대 5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 침해 및 적용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수는 자동으로 붙지 않고 고의 정도와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사업주는 고의를 보여줄 자료를, 직원은 삭제·반환 같은 피해구제 노력을 남겨 두는 것이 각각 중요합니다.

퇴사 직원 고객정보 유출, 형사처벌도 되나요?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퇴사 전 반출은 업무상배임도 문제 됩니다.

회원 연락처는 영업비밀이면서 동시에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성이 다퉈져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회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생깁니다. 체육관 사건에서도 새 체육관 운영자는 형사 유죄가 확정됐고, 그 형사판결이 민사 배상액을 정하는 고려 요소로 쓰였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고객 빼가기 분쟁이 많나요?

회원·고객과 직원의 관계가 가까운 업종일수록 분쟁이 잦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직하면 고객도 따라가기 쉬워, 정당한 이직과 정보 유출의 경계가 다퉈집니다.

모든 이직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와 옮겼거나, 직원이 이직 사실을 알리는 정도에 그쳤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원고에 소개된 체육관 사례에서는 같은 업체로 옮긴 직원 사이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랐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판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사업장의 명단 파일이 실제로 넘어갔고 그것이 영업에 쓰였는지입니다.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출이 생긴 뒤에 할 일보다 생기기 전에 해 둘 일이 소송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영업비밀성과 고의를 증명할 자료는 평소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직한 직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직접 파일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경쟁 업체가 명단을 쓰는 데 도움을 줬다면 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 자체는 자유지만 이전 직장의 자료를 쓰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 자료는 퇴사 전에 정리: 개인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에 남은 회원 명단과 업무 파일은 퇴사 전에 삭제하거나 반환하고, 그 사실을 남겨 둡니다.
• 단체 홍보 연락은 피하기: 개인적으로 연락해 온 회원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는 것과, 이전 직장 명단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 새 직장의 요청 거절: 새 사업장이 이전 직장 고객 명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확보한 명단으로 홍보하자고 하면 거절하고, 그 기록도 남겨 둡니다.
• 메시지가 증거가 된다: 원고의 체육관 사례에서 책임을 구분한 근거로 제시된 것은 파일을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가 방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을 당했다면: 고객이 스스로 따라온 것인지, 공개된 정보였는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던 정보인지를 정리해 영업비밀성과 가담 여부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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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계약과 규정을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비밀·고객정보 유출 분쟁, 기업 분쟁, 사업자 규제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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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고소할 수 있을까? 사진·영상 무단 촬영·유포 상황별 고소대리와 고소방어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목차

1. 초상권 침해, 법원이 확인하는 3가지 기준
2.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무엇인가요?
3. 초상권 침해 고소대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요?
4. 고소당하는 쪽은 어떤 상황이 많나요?
5. 법원은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6. 초상권 침해 위자료와 삭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7.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초상권 침해, 법원이 확인하는 3가지 기준

초상권은 얼굴이나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인격권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기계적인 법정 성립요건이라기보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살피는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1. 식별 가능성: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가
2. 동의 없음 또는 동의 범위 초과: 촬영·공표·영리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었는가
3. 위법성 조각 사유 없음: 공익 목적, 증거 보전 필요성 등 정당화 사유가 없는가

세 권리는 따로 침해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개 단계에서 침해가 생기고, 공개에 동의했어도 광고에 쓰는 데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영리 이용 단계에서 침해가 생깁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무엇인가요?

초상권 침해 자체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인격권 침해 문제입니다. 다만 촬영한 대상, 공개한 방식, 함께 붙인 글에 따라 아래 죄명이 성립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당한 쪽도 이 죄명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처리 행위와 조문별 의무·금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진 게시를 곧바로 같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 주인, 병원, 업체처럼 업무상 영상이나 사진을 다루는 사람이 유출했는지가 고소 성패를 가릅니다. 개인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면 우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을 보고, 게시 글의 내용 등 추가 요건이 있을 때 명예훼손·모욕 같은 형사책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고소대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진 유포라도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글과 함께 올렸는지에 따라 고소할 죄명이 달라집니다.

유튜브 영상에 얼굴이 노출된 경우의 삭제와 손해배상 절차는 유튜브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 삭제 대응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하는 쪽은 어떤 상황이 많나요?

고소당한 분들 상당수는 처음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래 상황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브이로그·거리 촬영에 행인 얼굴이 찍힌 경우: 배경으로 스쳐 지나간 것인지, 특정인을 중심에 두고 찍은 것인지가 다릅니다.
• 사기·진상 피해를 알리려고 상대 얼굴을 올린 경우: 피해 경고라는 공익 목적이 있어도 얼굴 공개가 꼭 필요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 폭행·층간소음 다툼을 증거로 촬영한 경우: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제한된 범위에만 전달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가게 CCTV를 경찰이나 지인에게 보여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판단이 달라집니다.
• 헤어진 연인과의 사진을 SNS에 그대로 둔 경우: 삭제 요청을 받은 뒤에도 유지하면 공표 동의가 철회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연·행사 직캠, 단체 사진 업로드: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특정 부위 확대처럼 편집 방식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 연인 사이에 찍은 사진·영상으로 결별 후 고소된 경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촬영 환경과 직후 정황이 증거가 됩니다.
• 쇼핑몰·리셀러가 다른 곳의 사진을 가져다 쓴 경우: 인물 사진이면 초상권, 제품 사진이면 저작권 문제로 나뉩니다.

법원은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이익형량으로 판단하되,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이나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촬영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다투려고 아파트 주차장,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 몰래 일상을 촬영해 법원에 낸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세 판결을 함께 보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동의는 촬영까지였다",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를 짚어야 하고, 고소당한 쪽에서는 촬영의 필요성과 긴급성, 공개 범위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위자료와 삭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로는 위자료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청구, 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사안마다 편차가 크고, 식별 정도, 노출 범위와 기간, 영리성, 비방 결합 여부, 삭제 요청 후 태도가 반영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차이가 커 일정한 금액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하급심에는 연주자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했는데 그대로 방영된 사건에서, 노출이 7초 정도였고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각 200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이 뚜렷하거나 비방과 결합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검토하며, 그렇지 않은 사안도 삭제 요청과 민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게시물을 수정·삭제하기 전 원본과 게시 경위, 동의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하다면 공개를 중단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실제로 고소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죄명의 요건을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즉시 삭제: 삭제했다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의와 피해 확산 정도 판단에 영향을 주고 합의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원본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야 동의나 촬영 경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자료 확보: 촬영 당시 메시지, 함께 사진을 확인한 정황,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유했던 기록을 모읍니다.
• 목적과 필요성 정리: 증거 보전이었다면 왜 그 순간 촬영이 필요했는지, 누구에게만 전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 죄명별 요건 분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면 업무상 처리자 지위가 있었는지, 명예훼손이라면 공익성과 진실성을 따로 다툽니다.
• 합의 판단: 요건 다툼의 여지가 크면 합의 없이 불송치를 노릴 수 있고, 여지가 작으면 조기 합의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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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진·영상 무단 촬영과 유포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를 형사 죄명으로 구성하는 고소대리와, 촬영 경위와 동의를 다투는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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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 게임 패드립부터 DM까지 처벌 기준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목차

1.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2.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3.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상황, 플랫폼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4.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6. 통매음 경찰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7.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통신매체: 메신저, 문자, DM, 게임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했는가
2.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인가
3. 도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4. 목적: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이 비교에서 보듯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명예훼손·모욕의 의미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수신 상대방에 대한 도달과 성적 목적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쪽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넓게 보면서도,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왜 보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판결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비교당했다는 분노로 상대방의 신체를 반복해서 비하한 문자 사건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만족감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심리적 만족으로 본 것입니다.

이후 하급심과 대법원은 이 판결의 범위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핵심은 심리적 만족도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단어를 섞어 욕설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해서 얻는 통쾌함이었다면, 2018도9775 판결이 말하는 성적 심리적 만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툼 끝에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유죄가 되면 성범죄로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확장해석을 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상황, 플랫폼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대부분 게임 채팅, 메신저, SNS에서 나옵니다. 플랫폼마다 상대와의 관계, 기록이 남는 방식, 공개 범위가 달라 쟁점도 달라집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은 1:1 메시지와 달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지가 추가로 다퉈집니다. 반대로 게임 채팅이나 DM은 도달이 분명하므로, 목적이 사실상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대화 경위와 내용에서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별을 알았는지, 반복했는지는 참고 사정이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성별을 알고 한 게임 채팅: 음성 채팅으로 상대가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유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 호감과 거절이 얽힌 메시지: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성적인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사건은, 성적 욕망의 대상에게 무시당한 데 대한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보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연인 사이의 성적 비하: 성적으로 비교당했다는 분노에 신체를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한 사건이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의 사안입니다.
• 일방적인 성적 대화와 사진: 만난 적도 없는 상대에게 동의 없이 성적 대화를 이어가고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반대로 무죄나 불송치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다툼의 경위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익명 여부나 단발성만으로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욕설에는 성적인 단어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는 남지만 통매음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제외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통매음 유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한 옛 규정을 위헌으로 본 뒤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죄라도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면 이런 부수 처분이 모두 없습니다.

통매음 경찰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표현이 아니라 목적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사의 승부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납니다.

합의는 가능하면 검토하되, 합의가 곧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 없이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문서를 남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원본 기록을 남기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매음은 상대가 익명이어도 고소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죄명 구성에 따라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메시지와 사진은 캡처뿐 아니라 원본 대화방, 상대 계정 정보, 수신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게임은 채팅 로그와 경기 기록을 보존합니다.
• 거부 의사 기록: 그만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이후의 반복이 목적과 고의를 보여주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 죄명 구성: 성적 표현이 중심이라면 통매음을, 공개 게시라면 모욕·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은 단순 모욕보다 성적 괴롭힘 혐의에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속한 고소: 계정 삭제와 로그 소멸 전에 고소해야 특정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나 모욕이 함께 섞인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성 이미지가 결합된 사건은 연예인 얼굴 딥페이크, 시청·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될까?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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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 메신저, SNS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적 목적을 다투는 피의자 변호와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는 고소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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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단톡방·SNS·리뷰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목차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상황별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사실이라고 믿고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5.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6.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7.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 제307조 제2항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인터넷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더해져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1. 특정성: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가
2. 사실 적시: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했는가
3. 허위성: 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가
4. 허위 인식: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말했는가
5.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가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는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들에서, 명예훼손 일반의 성립요건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표현 방식과 비방 목적의 유무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 표에 있는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나오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수익 목적: 폭로 영상의 수익화 여부는 게시 경위와 비방 목적에 관한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의 상한이 5년 또는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입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보다 훨씬 다양하게 갈립니다. 같은 허위 글이라도 한 번 올리고 지운 경우와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반복한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와 가게나 병원처럼 영업이 걸린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반복 게시, 삭제 거부, 피해자 다수, 영업 피해가 겹치면 벌금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검토됩니다.

상황별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말이라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뷰 사건은 특히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후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과 다른 사실을 지어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가 더해집니다. 기업을 겨냥한 글은 법인명예훼손, 회사 명예훼손도 고소될까?에서, 허위 글로 업무방해가 함께 걸린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거짓일 뿐 아니라 작성자도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고 게시했다면 우선 어떤 자료와 경험을 근거로 믿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허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여기서 두 단계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 허위 인식 검토: 글을 쓸 때 근거로 삼은 자료, 직접 겪은 일, 믿을 만한 사람의 전언이 있었다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위성과 허위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위법성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다퉈집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그만큼 다툴 여지도 큽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방어하는 쪽에 중요한 기준도 함께 세웠습니다.

• 검사의 엄격한 증명: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므로, 퍼질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종합 판단: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장소, 내용 등 그때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예견 가능성: 말한 사람이 그 말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한 말, 가족끼리의 대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 상담처럼 퍼질 개연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채팅방이나 인터넷 게시는 상대방의 범위가 열려 있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된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은 글 전체를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문장별로 보면 사실, 의견, 과장, 허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구분이 혐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 보존, 허위 입증, 작성자 특정,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화면 캡처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글의 주소와 올린 계정, 시각, 그 글에 달린 반응과 퍼져 나간 경로까지 함께 남겨야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입증 자료: 글이 주장하는 사실과 정면으로 맞지 않는 문서를 찾습니다. "돈을 떼먹었다"는 글이라면 송금 내역이, "의료사고를 숨겼다"는 글이라면 진료기록이 가장 강한 반박이 됩니다.
• 특정성 기록: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나를 알아보고 연락해 온 기록은 특정성의 강한 증거입니다.
• 작성자 특정: 익명 작성자라면 플랫폼의 기록 보관 기한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확산 차단: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게시금지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 민사 청구: 위자료와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정 게시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SNS 악성 게시글 작성자 특정과 고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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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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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서 출발해 온라인 게시글, 단체채팅방, 리뷰를 둘러싼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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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퇴사 직원의 직장 데이터 삭제는 어떻게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고소·방어 기준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29 · 최종 검토 2026.10.29

목차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요건 3가지
2. 직장 데이터 삭제는 어떤 죄가 되나요?
3. 퇴사 후 회사 계정에 접속하면 언제 처벌되나요?
4. 회사는 무엇으로 삭제 행위자를 입증하나요?
5. 퇴사 직원으로 고소됐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6. 퇴사자 데이터 삭제를 막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요건 3가지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일반 업무방해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 행위: 전자기록 손괴,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그 밖의 방법
2. 정보처리 장애: 시스템의 정상적인 처리에 장애가 실제로 생겼을 것
3. 업무방해의 위험: 그 장애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을 것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즉 시스템에 실제 장애가 생겼다면,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애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장 데이터 삭제는 어떤 죄가 되나요?

삭제 방식과 대상에 따라 여러 죄가 겹칩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지웠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용 기기를 포맷하고 떠났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을 없앴다면 전자기록 손괴가 함께 검토됩니다.

퇴사 과정의 삭제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회사 핵심 임직원들이 동종 회사를 세우고 퇴사하면서, 퇴사 전 몇 달 동안 업무용 노트북 자료를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떠난 사건에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위력은 사람에게 직접 가하는 힘에 한정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내가 만든 파일이니 지워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업무 중에 회사 장비와 시스템으로 만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자료로 평가되기 쉽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보다 회사 업무에 쓰이는 자료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퇴사 후 회사 계정에 접속하면 언제 처벌되나요?

퇴사 후 회사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여한 접근권한의 범위와 종료 시점, 실제 접속 방식, 당시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하며, 허용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지는 누가 정할까요.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제3자의 접근권한도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다만 실제로 누가 서비스 제공·관리 주체인지, 어떤 이용약관과 기술적 통제 아래 접속이 허용되었는지는 시스템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판결은 경쟁사 API를 이용한 크롤링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등을 무죄로 확정한 사례이므로, 회사 계정의 퇴사 후 사용에 무조건 유죄라는 근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퇴사 후 본인 계정: 회사가 계정을 막지 않아 로그인이 되었더라도, 퇴사로 권한이 끝났다면 침입이 문제 됩니다. 다만 계정이 열려 있던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동료 계정 사용: 동료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 서비스 제공자나 회사가 그 접근을 허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권한 범위, 계정 공유 관행, 접속 방식까지 살펴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재직 중 권한 초과: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권한의 범위 자체를 벗어난 접속인지와 자료 삭제 행위가 별도 정보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침입과 데이터 삭제가 함께 있었다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복수의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정 접속과 비밀 침해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 침입, '비밀침해죄'까지 추가? 전과자 피하는 법리적 대응 전략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회사는 무엇으로 삭제 행위자를 입증하나요?

접속 로그로 시작해 사람의 동선으로 끝냅니다. 로그는 '어떤 계정이 언제 지웠는지'를 보여주지만 '누가 지웠는지'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계정 도용이 의심되면 계정 주인의 실제 위치와 일정을 교차 확인해야 행위자가 특정됩니다.

회사가 직접 로그를 분석하다가 원본을 덮어쓰거나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구 전에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도 정리했습니다.

접속 로그와 삭제 기록만으로 특정 직원이 직접 작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는지, 원격 접속이 가능했는지, 접속 IP나 단말기 기록이 일치하는지까지 살펴야 하며, 동료의 근무 일정과 차량 운행 기록은 해당 시각의 실제 사용자에 관한 간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 검토는 회사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억울하게 지목된 직원의 책임을 가려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퇴사 직원으로 고소됐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삭제가 정상 업무의 일부였는지, 실제로 정보처리 장애가 생겼는지, 권한 범위 안의 접속이었는지를 다툽니다. 퇴사 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는 고소에 이르기까지 노사 갈등이나 신고 경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하되, 갈등의 존재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기술적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정상 업무 범위: 개발 중 코드 정리, 초안 삭제, 중복 파일 정리처럼 평소에도 하던 작업이었는지 보여줍니다.
• 장애 부존재: 서버·버전 관리 시스템·백업에 자료가 남아 있었다면 실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 백업의 존재만으로 장애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접속 경위: VPN이나 클라우드의 자동 로그인, 회사가 권한을 회수하지 않은 사정, 업무 인계를 위한 접속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 고소의 배경: 임금 체불 신고나 내부 비리 제보 이후의 고소라면, 그 시점과 경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퇴사자 데이터 삭제를 막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퇴사 통보 시점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기간의 권한 관리와 백업, 로그 보존 체계를 미리 갖춰 두면 사고 자체를 줄이고, 사고가 나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권한 차단이 늦어 퇴사자 계정이 열려 있었다면, 고소 사건에서 퇴사자 쪽이 "회사가 접속을 허용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회사가 차단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침입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데이터 삭제를 둘러싼 사건에서 기업 측 고소대리와 직원 측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사이버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신산업·신기술#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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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억울한 고소라면? 성립요건과 무혐의 대응

작성 김수열 변호사 · 최초 작성 2026.10.26 · 최종 검토 2026.10.26

목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요건, 사실을 쓴 후기도 처벌될까요?
2. 이력서 경력을 부풀리거나 대표가 채용 결과를 바꿨다면?
3. 억울한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대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4.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거나 합의를 고민한다면?
5. 자주 묻는 질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요건, 사실을 쓴 후기도 처벌될까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매출 감소나 민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업무가 실제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판단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누가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위협받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없어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불편을 겪었거나 평판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위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억울한 업무방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법원 2006도3839 판결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설령 업무에 영향을 주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글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지, 표현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구별해야 하므로 진료기록이나 계약서, 원본 사진과 대화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법인명예훼손 칼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력서 경력을 부풀리거나 대표가 채용 결과를 바꿨다면?

채용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경력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위계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 담당자가 원래 어떤 사항을 심사해야 했는지와 허위 내용이 그 심사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도2537 판결은 지원자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심사업무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지원자의 위계에서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력서 경력 부풀리기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위조나 적극적인 허위 소명처럼 정상적인 심사를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가 직접 채용 결과를 바꾼 경우에도 직책만으로 위계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도6404 판결에서는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과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행동했다는 점이 문제 되었지만, 조작된 점수나 서류가 사정을 모르는 다음 단계의 면접위원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심사업무를 속였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와 실무자가 각각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절차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대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에 적힌 업무 피해부터 해명하기보다, 그 피해를 일으켰다는 '속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올린 후기라면 게시 당시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험을 연결해 허위성을 다투고, 채용이나 각종 신청 서류가 문제 되었다면 담당자의 심사 기준과 확인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대표가 관여한 결정이라면 다른 심사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착오와 실제 업무방해의 위험 사이에 연결이 없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므로, 무턱대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경우는 한 단계 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인 위계 업무방해보다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삭제가 정상적인 업무 정리였는지와 서버에 복구 가능한 자료가 남았는지, 정보처리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기술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뉴로이어가 수행한 퇴사 개발자 사건에서도 파일 처리와 VPN 접속이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업무방해의 위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첫 진술에서 가능성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는 당시 인식과 행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여부는 '피해가 없었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위계와 업무 사이의 법률적 연결을 따져 본 결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거나 합의를 고민한다면?

위계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문제가 된 표현이나 서류가 왜 허위인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된 인식이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자료로 연결해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리뷰 사건에서는 원문과 작성 경위, 고객이 실제로 이용했는지, 허위 내용이 거래나 예약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채용 조작 사건에서는 단계별 심사 자료와 담당자의 인식 여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료 중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으며, 뉴로이어가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업무방해 사건을 모두 다뤄 온 경험은 두 관점에서 쟁점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확정하는 문구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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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후기, 채용 서류, 전산 작업을 둘러싼 업무방해 사건에서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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