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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 형사변호
4. 강간 혐의 각하 종결

강간 혐의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끝냈습니다,
출석 없이 각하로 종결한 성범죄 방어 사례

입건되면 조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앞선 분쟁, 고소가 제기된 시점까지 앞서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수사기관과 방향을 협의한 끝에, 출석 없이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의뢰인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입건된 분

불리한 사정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확인돼, 그 가운데 어느 날 범행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제기된 상황

확인된 것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 고소인이 지목한 일자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자료의 부존재

대응 전략

관계의 시작과 앞선 분쟁의 흐름을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조사에 대비한 예상질문지를 미리 준비하며 수사기관과 처리 방향을 협의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 — 불송치로 종결

01사건 개요 —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강제로 이뤄진 일이 아니었기에 억울한 처지였습니다.

곤란했던 것은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 온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여러 번 만났다면 그중 어느 날 문제된 일이 있었으리라는 쪽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록을 샅샅이 검토해 보니 실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나 온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 여러 분쟁이 있었던 터라 전체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사정도 여럿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의심이 커지지 않도록 작은 대목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크게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일에도 신경을 쓴 사건이었습니다.

입건되면 조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 죄명으로 입건되면 통상 피의자 조사가 잡힙니다. 그래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가 지는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기록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 자체를 덜 수 있는데, 그러려면 출석 전에 검토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02문제 해결 — 관계의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앞선 분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흐름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수사관을 납득시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승부를 볼 만한 지점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결말까지 겨냥했기에 의견서를 한층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출석 전에 판단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지는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3최종 결과 — 조사 없이 각하

수사기관과 방향을 협의한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성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고, 기존 기록을 살펴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이번 혐의 내용만 다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부터 고소 내용, 앞선 사건 기록까지 미리 살펴 두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마무리한 사례라는 점에 뜻이 있었습니다. 출석 전에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던 조치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조사에서 이기는 것보다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려면 출석 전에 판단받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도 조사라는 부담 없이 사건을 닫을 수 있어 크게 기뻐하셨고, 저희로서도 보람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해 출석하시기보다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가 이후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에, 미리 사건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갖춰 두셔야 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이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출석 전에 판단을 받으려면 기록과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 #협박·스토킹
• #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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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성범죄 고소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그런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당시 정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강제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만남이 반복됐다는 사정이 의심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각 시점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입건되면 통상 조사가 잡힙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출석 없이 각하로 종결됐습니다.

있습니다. 그 이후 오간 연락에 강압이나 피해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나타나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정하는 데서 그치면 부족합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다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상질문지를 만들어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읽히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되 표현이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고소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소 내용과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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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사례
3. 학교폭력 · 소년범죄
4. 학폭 명예훼손·따돌림 3호 이내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켜 입시를 온전히 남긴 사례

유리한 증거는 없고 상대에게는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발언의 실제 화자와 두 학생의 관계, 각 법리의 요건을 하나씩 갈라 다퉈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심의를 마친 과정입니다.

의뢰인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언어폭력·따돌림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

불리한 상황

상대는 여러 학생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의뢰인 쪽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도 증언해 줄 학생도 없던 상태

가장 큰 걱정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이후 입시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대응 전략

발언의 실제 화자를 짚고 일방적 관계가 아님을 밝힌 뒤, 각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까지 단계별로 주장

결과

1~3호 처분으로 종결 —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입시 불이익 차단

01사건 개요 — 증거는 없고 상대에게는 편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따돌림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곤란했던 것은 상대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반면, 의뢰인 쪽에는 유리한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곁에서 증언해 줄 학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깊이 이야기를 나눠 보니 억울한 대목이 많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까지 상대가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억울한 처분만큼은 막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을 두 분 모두 걱정하고 계셨기에, 입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3호 이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4호라는 경계선

학폭위의 조치는 번호로 나뉘고, 4호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래서 같은 심의라도 3호와 4호 사이에는 학생의 앞날을 가르는 간격이 생깁니다. 처분을 낮추는 일이 단순히 가벼운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싸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02문제 해결 — 신빙성을 세 단계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억울한 사정을 밝혀 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여러 학생의 지지를 받고 있어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관계를 조리 있게 정리해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증거가 없을 때 기댈 곳은 상대 주장의 내부입니다. 그 말을 정말 이 아이가 했는지, 한쪽만 괴롭힌 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법이 말하는 수준에 닿는지. 세 단계를 차례로 짚어 나가면 하나로 뭉쳐 있던 주장이 갈라집니다. 저희가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생기부 기록 없는 3호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에 이르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고 심의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만큼 의뢰인 학생은 입시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대목이 있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리한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언어폭력 사건에서는 실제 화자와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리의 요건을 촘촘히 다툰다면 사안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때는 상대의 주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뭉쳐 있던 것이 갈라지면 그 틈에서 길이 보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으로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언어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응을 도와 드리겠으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학교의 절차와 형사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 #사이버학폭·소년사건
• #교권보호
• #아동학대

전직 중등교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직접 겪은 이해를 토대로 소년사건과 아동학대, 교권 침해 분야에서 실무를 쌓아 왔으며 디지털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합니다.

• 학교폭력 관련 사건 다수 자문 및 수행
• 소년보호사건(딥페이크·폭행 등) 다수 자문 및 수행
• 아동학대 사건(어린이집·학교·학원 등)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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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학교폭력 신고 대응, 자주 묻는 질문

4호부터 기재됩니다. 그래서 3호와 4호 사이에 학생의 앞날을 가르는 간격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록이 남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상대 주장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가 일방적이었는지, 요건에 이르는지를 차례로 짚으면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그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옮겨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갈등 과정에서 나온 감정 표출을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과 함께 모욕의 요건, 따돌림의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나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을 요건으로 봅니다. 한두 차례의 다툼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과는 구분되므로 그 요건에 이르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서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더해지는 일도 흔합니다.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기 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신고 내용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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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 특수분야
4. 침 시술 업무상과실치상

어깨를 치료하러 갔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침이 지나간 길과 손상 부위를 맞춰 받아낸 처분

시술 뒤 아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에 닿지 않습니다. 자침 위치와 깊이, 그 아래를 지나는 조직,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지점을 하나로 이어 과실과 인과관계를 세운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의뢰인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다니다 발 부위 침 시술을 받은 뒤 상해를 입은 분

사건 발단

발바닥에서 발등 방향으로 깊게 자침하는 시술을 받은 직후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애가 시작됨

확인된 손상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MRI 검사에서 발 부위 인대 손상이 확인됨

대응 전략

자침 위치와 깊이를 기준으로 그 경로에 놓인 조직을 짚고,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지점과 맞물리는지를 의학 자료로 정리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

01사건 개요 — 아픈 곳은 어깨였는데 발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어깨 통증을 치료하려 한의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 부위에 침 시술을 받게 됐고, 발바닥에서 발등 방향으로 깊게 찔러 넣는 방식의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시술이 끝난 직후부터 그전에는 없던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걷기 어려울 만큼 보행에 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MRI 검사를 받으셨고, 발 부위의 인대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깨를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발을 다치신 셈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건을 받아 보고 판단한 바는 달랐습니다. 침을 맞은 뒤 아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까지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 침이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그 경로에 어떤 조직이 놓여 있었는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침이 들어간 위치와 깊이,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보여 주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쁜 결과가 곧 과실은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몸에 무언가를 가하는 일이라, 시술 뒤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시술자가 지켜야 할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 벗어남이 바로 이 상해를 불러왔다는 연결까지 보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2문제 해결 — 침이 지나간 길을 다시 그렸습니다

맨 처음 살핀 것은 그 자리의 몸속 생김새와 침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였습니다. 바늘이 꽂힌 지점을 놓고 살갗 밑으로 무엇이 지나는지, 인대와 힘줄은 어느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다시 그려 봤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놓았는지와 그 방법에서 지켜야 할 점까지 나란히 견줘 봤습니다.

기록을 그렇게 늘어놓고 보니 침을 맞은 뒤 우연히 통증이 생긴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의료사고 사건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보다 그 과실과 상해 사이를 얼마나 촘촘히 이어 붙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법리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라, 해부학적 구조와 시술 원리를 함께 읽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파고든 지점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벌금 500만원 구약식

끝내 상대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00만원을 물리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저희에게도 뜻이 남는 결과였습니다. 의료사고는 몸에 실제로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침 깊이와 해부학적 구조, 영상에서 확인된 손상 위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은 것이 결과를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침을 깊게 놓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조직을 지나 어디에 닿았는지를 그려 보여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여기서 나온 결론은 뒤이어 돈을 물어 달라고 다투는 자리에서도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받쳐 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이 그대로 배상 책임이나 액수까지 정해 주지는 않기에, 그쪽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따로 짚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진료기록과 촬영 자료를 챙겨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목에서 잘못을 짚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로 끌고 갈 만한 사안인지를 진료 현장을 겪어 본 변호사가 서류부터 직접 훑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의무기록과 영상을 읽어 내는 일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상해
• #개인정보·정통망법
• #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사고 사건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척추병원 환자 사망 사건 무죄 판결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침 시술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술 후 몸이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그 벗어남이 이 상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침 시술의 경우 자침 깊이, 각도, 부위별 허용 범위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실제 시술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간 순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증상이 없었다는 점, 시술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그 기록이 중요하고, 시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영상 검사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가 시술 경로와 일치한다면 반박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라 나쁜 결과가 곧 과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술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기준을 벗어난 정황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형사 기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과실을 민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사가 불송치로 끝나면 민사에서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사안인지, 진행한다면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자 본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술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므로 가급적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이 단계에서 막히셨다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부위에 무엇이 지나가고, 어느 깊이까지가 안전 범위이며, 어떤 술기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부학적 구조와 자침 깊이 기준을 직접 분석해 그것을 법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기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읽습니다

시술 후 이상이 생겨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디에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형사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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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자료로 바꿔 혐의를 벗은 사례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 죄명입니다. 감정에 기대는 대신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하나씩 복원하고 상대 진술의 어긋난 대목을 짚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겨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분

사건 발단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

어려운 사정

이 죄명은 상대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영역이어서,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대응 전략

당시 동선과 상황을 객관 자료로 복원하고, 상대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정리해 제출

결과

혐의없음 —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

01사건 개요 — 짚이는 데가 없는데 피의자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을 접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자료를 찾게 되는데 그 무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되기 쉽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과 직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불안해하시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저희는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무엇을 확보해 둘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은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하루에도 여러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울수록 다른 사건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방어가 힘을 얻는 순간은 그 억울함이 시간과 장소, 동선과 진술의 어긋남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02문제 해결 — 억울함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분들은 말이 앞뒤로 오가기 마련이고, 그 상태로 조사에 나가면 진술이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간 순으로 정돈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기억에 기대는 것을 갈라 두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은 결백을 대신 외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겪은 그날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세우고, 상대의 주장이 그 위에서 어디가 어긋나는지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억울함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자료가 됩니다.

03최종 결과 — 혐의없음으로 종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하루하루가 불안하셨던 의뢰인도 그제야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결백을 강하게 주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세우고, 상대의 주장과 맞춰 어긋나는 지점을 짚고, 그 내용을 흔들림 없는 진술로 전달한 작업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결백은 외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다시 세워 보이면, 어긋난 자리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으면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조사실에 들고 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세우는 일이고, 그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의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맡아 왔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그날의 기록과 받으신 연락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억울함을 자료로 바꾸는 작업에는 이 분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 #명예훼손·모욕
• #외국인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형사 사건도 함께 수행합니다.

• 공무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계 행정처분취소청구 승소
• 온라인 그루밍 사건 고소 대리 및 피의자 변호
•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법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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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강제추행 신고·누명, 자주 묻는 질문

안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대신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동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시간과 장소를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 주장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적을수록 주장의 정합성을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이후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에 말이 앞뒤로 오가면 진술이 흔들렸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출석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둘수록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첫 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으셨거나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날의 기록과 받으신 연락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2. 성공사례
3. 부동산 · 특수분야
4. 차임 연체 건물인도청구

밀린 월세를 뒤늦게 냈어도,
이미 끝난 계약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연체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해지를 다퉜습니다. 연체액을 시점별로 계산해 합산 기준이 채워졌음을 보이고, 해지 통보 이후의 지급이 계약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점을 세워 건물을 넘겨받은 과정입니다.

의뢰인

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

사건 발단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차례 밀렸고,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넘겨 달라고 요구

임차인 주장

연체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밀린 돈을 냈으므로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

대응 전략

차임의 지급 시점과 미납액을 월별로 계산해 합산 기준이 채워졌음을 보이고,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

결과

건물인도 청구 인용 — 임차인의 항변 배척

01사건 개요 — 밀리다 채워진 석 달치

의뢰인은 상가를 임대하고 계셨는데, 임차인이 약정한 날짜에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을 걸렀다가 다음 달에는 일부만 내고, 그러다 또 거르는 식으로 미납액이 조금씩 쌓여 갔습니다.

결국 밀린 금액이 석 달치 차임에 이르자 의뢰인은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섰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연체가 석 달 연속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보를 받은 뒤 밀린 돈을 냈으니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계속 점유한 채 영업을 이어 가는 상황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저희를 찾아와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연속이냐 합산이냐

임차인 쪽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 연달아 밀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지 사유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밀린 달이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한 달 걸렀다가 다음 달 일부만 내는 식으로 쌓인 미납액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02문제 해결 — 흩어진 입금 내역을 표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다툼의 대부분은 계산에서 갈립니다. 임차인이 매달 조금씩 다른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내는 경우가 많아, 얼핏 보면 밀린 것 같기도 하고 낸 것 같기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세우기 전에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법리 공방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임차인의 두 항변 모두 숫자와 시점이 정리되는 순간 힘을 잃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입금 내역을 한 장의 표로 만드는 작업이 이 사건에서는 어떤 주장보다 강했습니다.

03최종 결과 — 건물인도 청구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차인이 내세운 연속 연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뒤늦게 밀린 돈을 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정리된 숫자였습니다. 매달 얼마가 밀렸고 어느 시점에 기준이 채워졌는지가 표로 드러나자, 연달아 밀린 적이 없다는 항변이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를 확정해 둔 것도 사후 변제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됐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승부는 대개 주장이 아니라 계산에서 납니다. 숫자가 정리되면 항변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언제부터 계약을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밀린 달이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쌓인 금액이며, 해지의 효력이 생긴 뒤의 지급은 계약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가와 주택의 임대차 분쟁,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건물인도 청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계약을 정리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계산과 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민사 분쟁을 수행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상해
• #개인정보·정통망법
• #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 분쟁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병의원 광고 관련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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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차임 연체·건물인도,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차임이 일정 기수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달을 걸렀느냐보다 미납액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가 기준이므로, 입금 내역을 달마다 대조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임차인 쪽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지만, 판단의 기준은 밀린 달이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쌓인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이 미납으로 쌓입니다. 매달 조금씩 다른 금액이 여러 차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시점별로 정리해야 실제 연체액이 드러납니다.

통보가 도달해 해지의 효력이 이미 생겼다면 뒤늦게 냈더라도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정리해 임차인의 항변을 막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상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건물을 넘겨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이어지는 동안 손실이 늘어나므로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지를 통보하기로 정했다면 그 시점의 연체액을 근거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살펴 드립니다

임대료가 밀려 계약을 정리하고 싶으시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해지 요건이 채워졌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2. 성공사례
3. 마약 · 특수분야
4. 검사 항소기각 벌금형 유지

1심에서 받아낸 벌금형,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그대로 지킨 사례

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새 사정을 보태는 대신 1심이 왜 그 형을 정했는지를 항소이유에 맞춰 다시 세우고, 유사 사건의 실제 형량까지 제시해 결과를 지켜낸 과정입니다.

의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분

1심 결과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과 집행유예를 피함

새로운 위기

검사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

대응 전략

검사의 항소이유를 뜯어 1심 양형사유가 유지돼야 하는 근거를 다시 세우고, 유사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조사해 제출

결과

검사 항소기각 — 1심 벌금 400만원 그대로 유지

01사건 개요 — 끝난 줄 알았던 사건에 항소장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 계열 약을 온라인 계정에서 넘기려다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는 첫 재판부터 맡아 어떤 사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작받을 만한 형편이 어떠한지를 힘주어 밝혔고, 그 덕에 400만원의 벌금에 그쳐 갇히는 일도 유예를 받는 일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검찰이 판단을 다시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이 너무 무르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주장이 통하면 겨우 붙든 벌금이 더 무거운 형으로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법정이 어떤 근거로 그 형을 정했는지, 그 판단이 어긋나지 않았음을 얼마나 촘촘히 지켜 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적어 낸 이유부터 한 줄씩 되짚으며, 앞서 받아들여진 참작 요소가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까닭을 차곡차곡 세워 나갔습니다.

검사 항소는 방어의 방향이 다릅니다

1심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끌어내 형을 낮추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미 내려진 형이 왜 적정한지를, 검사가 지적한 지점에 맞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1심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02문제 해결 — 이미 받은 형이 왜 적정한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판단을 다시 구한 사건은 첫 재판과 방어의 결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사정을 최대한 길어 올려 형을 낮추는 데 힘을 씁니다. 반면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이미 정해진 형이 왜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찰이 적어 낸 이유 하나하나에 맞물리게 다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형이 무르다는 지적이 나온 자리에서는 너그러움을 구하는 말보다, 견줄 만한 사안들과 나란히 놓았을 때 그 벌금이 유별나게 헐하지 않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이는 편이 훨씬 힘을 냅니다. 호소 대신 견줄 자료를 깔아 둔 것이 이번 사건의 뼈대였습니다.

03최종 결과 — 검사 항소기각, 벌금형 유지

두 번째 법정은 검찰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앞서 정해졌던 400만원의 벌금이 그대로 남았고, 의뢰인은 형이 무거워지는 사태를 막은 채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에서 새겨 둘 만한 대목은, 첫 재판에서 좋은 결말을 얻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다음 자리에서 지켜 내는 일도 무겁다는 점입니다. 형이 무르다는 이유로 판단을 다시 구해 왔다면, 앞서 낸 서류를 그대로 다시 밀어 넣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먼저 살피고, 그 결에 맞물리도록 앞선 판단이 옳았다는 논거를 새로 짜야 합니다.

"1심의 결과를 지키는 일은 새로 이기는 일과 다릅니다. 이미 내려진 판단이 왜 옳았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런 계열의 약이 얽힌 사안에서는 어떤 경위로 몇 차례에 걸쳐 넘기려 했는지, 이문을 얼마나 노렸는지, 그 약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앞선 처벌 이력과 일이 벌어진 뒤의 자세는 어떠했는지가 두루 형에 스며듭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소들을 서류에 맞춰 다시 엮고 견줄 만한 판단까지 함께 낸 것이 앞선 결과를 붙드는 힘이 됐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약물 거래와 그 광고 사안을 비롯해, 첫 재판부터 다음 심급까지 이어서 맡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벌금이나 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이 판단을 다시 구해 형이 올라갈까 걱정이시라면, 앞선 판결문과 검찰이 낸 서면을 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1심부터 항소심까지 흐름을 아는 손이 붙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두 심급을 이어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사이버범죄
• #디지털성범죄
• #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SNS를 매개로 한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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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향정신성의약품 판매·검사 항소, 자주 묻는 질문

디에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처방받아 복용하던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려고 내놓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에서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하려 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하려다 적발된 단계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약물에 대한 인식은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판매 경위와 횟수, 이익을 얻으려 한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방어가 필요합니다. 다만 항소가 곧 형의 상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단이 적정했다는 근거를 다시 구성해 제출한 끝에 항소가 기각되고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어느 대목을 들어 형이 가볍다고 하는지 확인한 뒤, 그 지적에 맞춰 1심 판단이 옳았다는 근거를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방어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형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을 정리해 제출하면 1심의 형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결까지 찾아 함께 냈습니다.

받아낸 결과를 지키는 일도 변론입니다

1심 뒤 검사가 항소해 형이 높아질까 걱정되신다면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2. 성공사례
3. 학교폭력 · 특수분야
4. 학폭위 개최 전 중재 종결

퍼뜨리지 않은 소문으로 가해자가 된 학생,
학폭위 개최 전 중재로 종결한 사례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다른 경로로 돌고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맞춰 유포 경로를 밝히고, 책임 공방 대신 관계 회복으로 방향을 잡아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의뢰인

친구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중학생

사건 발단

상대 학생이 자신에 관한 소문의 진원지로 의뢰인을 지목. 여러 차례 해명했으나 오해가 풀리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

핵심 쟁점

소문의 실제 유포 경로, 상대가 비밀을 처음 알린 시점, 다른 학생들의 인지 여부

대응 전략

대화 기록으로 시간 흐름을 복원해 최초 유포자가 아님을 밝히고, 책임 공방보다 오해 해소와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둔 중재 진행

결과

가해 책임 회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분쟁 종결

01사건 개요 — 하지 않은 일로 가해자가 되다

의뢰인은 친구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의뢰인이 주변에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억울함이 크셨던 만큼 오해를 꼭 풀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저희는 사실관계부터 촘촘히 짚어 나가며 분쟁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소문을 직접 퍼뜨린 적이 없다고 하는 이상,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는가였습니다. 두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보니, 문제된 이야기가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쌓인 오해와 감정이 있어 갈등을 푸는 일이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함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유포 경로가 갖는 무게

교내에서 도는 이야기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여러 학생을 거치며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꺼냈고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알려져 있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목당한 사람이 곧 진원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02문제 해결 — 이야기가 흘러온 길을 되짚었습니다

교내에서 도는 이야기에는 당사자 외에 다른 학생들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문이 실제로 어떤 길을 거쳤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전한 상황, 그리고 그 무렵 다른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에 두고 사건을 살펴 나갔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다투되, 힘을 실은 곳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하지 않은 일로 지목돼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책임을 가리는 공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 회복과 분쟁 종결로 이어지도록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사건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03최종 결과 — 심의위원회 개최 전 종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섰던 부분을 서로 돌아보고, 오해가 생긴 과정에 대해 사과와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됐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문제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거나 주변 학생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모으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래 억울해하시던 의뢰인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일만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과 관계를 되돌리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갈라 책임을 묻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의 오해와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 회복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억울함이나 불편이 남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학생 사이의 갈등은 사실 확인만큼 마음의 흐름을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심리학을 전공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명예훼손·모욕
• #협박·스토킹
• #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주전공하고 뇌마음행동 과정을 함께 이수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소문과 평판이 얽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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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학교폭력 가해자 지목·학폭위, 자주 묻는 질문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된 이야기가 언제부터 돌았는지, 누가 언제 알고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함께 시간 순으로 맞춰 보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 정리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안에 따라 개최 전에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의 대화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중재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의사와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전달의 범위와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 사람에게 국한해 비밀을 전제로 전한 것이었고 주도적으로 확산시킨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밝혀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지목된 학생이 최초 유포자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문제된 이야기를 상대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알린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돼 대응의 축이 됐습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감정 대립이 깊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해 논리를 세우는 일뿐 아니라, 학교 및 상대 보호자와의 소통을 조율해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갈등을 키우기 쉽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기록을 함께 정리하되, 학교와의 연락 창구를 정해 일관되게 소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지목, 기록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학교폭력 신고나 심의위원회 통보를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과 경위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사실관계 정리부터 학교와의 소통, 중재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적사항과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2. 성공사례
3. 의료 · 특수분야
4. 간병인 의료사고 합의서 검토

배상은 피할 수 없던 간병인 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합의서 문구로 일자리를 지킨 검토 사례

책임을 다툴 여지가 없어 합의금 협상까지 끝난 상태였지만, 의뢰인의 진짜 걱정은 사고가 밖으로 새어 나가 생계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제소와 비밀유지, 위반 시 부담과 효력 시점까지 문장 단위로 다듬어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함께 걷어낸 자문 과정입니다.

의뢰인

환자를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게 된 간병인

사건 발단

환자 측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전 항목의 배상을 요구. 합의금은 협의됐으나 직업 특성상 사고가 알려지는 것이 큰 부담

의뢰 내용

합의서 문구 검토 — 추가 분쟁 차단과 외부 유출 방지

자문 방향

지급 범위 명시에 더해 부제소 의무,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부담,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설계

결과

추가 분쟁 요소 차단 · 유출 위험 봉쇄 — 생계 유지

01자문 개요 — 합의금은 정해졌는데,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의뢰인은 환자를 돌보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배상 요구를 받고 계셨습니다. 환자 측은 사고로 겪은 불편과 고통에 대해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까지 손해 전 항목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마음을 놓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의 성격상 이번 사고가 밖으로 알려지면 앞으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계약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신중히 알아본 끝에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믿을 만한 곳을 찾느라 시간을 들이셨다는 말씀에서 걱정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 일로 뒤늦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건네받은 합의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남아 있는 분쟁의 씨앗을 걷어내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는 금액만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에서 눈길이 쏠리는 것은 대개 숫자입니다. 그러나 서명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그 숫자를 둘러싼 문장들입니다. 어디까지가 지급의 대상인지, 이 사건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내용을 밖에 옮겨도 되는지가 문장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02자문 내용 — 단어 하나까지 뜯어본 조항 설계

검토에 앞서 저희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환자 측이 겪은 불편과 고통에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다음 상대가 요구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두루 고려해 합의금을 적정한 선에서 산정했습니다.

이 자문의 무게중심

이미 정해진 금액을 깎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배상은 감수하되 그 뒤에 따라올 두 번째 손실, 곧 소문과 재청구를 막는 것이 이 검토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키고자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03자문 결과 — 배상은 하되, 자리는 지켰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의 분쟁 요소를 걷어내고 간병 과정의 사고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합의서를 갖추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알려져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장 컸던 만큼, 그 위험을 법률 검토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여러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훗날 어떤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사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표현의 작은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문장 단위로 신중히 짚어 나간 것입니다.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룬 것은 그 금액 뒤에 남을 문장들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아울러 피해자 측이 의문을 품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게 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원만한 마무리로 이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의 격차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의료사고 합의서는 법리와 의학적 맥락을 함께 읽어야 문구의 무게가 보입니다. 이 자문은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상해
• #개인정보·정통망법
• #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병의원 광고 관련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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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의료사고 합의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다투지 않더라도 문서에 남는 문장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물어 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유불리가 갈리고, 지급 범위·부제소·비밀유지의 유무에 따라 이후의 분쟁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합의 후 불편을 호소하며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이 모든 손해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같은 사고로 다시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의무를 함께 담아 두면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관련 사항을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거나 언론·제3자에게 제공·유포·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어겼을 때의 부담까지 함께 적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켜질 만한 무게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합의금의 두 배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적정 수준은 합의금 규모와 유출 시 예상되는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에 정한 시점에 따릅니다.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서명 직후부터 의무가 살아나도록 해 공백을 없애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초안은 준비한 쪽의 사정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만 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지급 범위와 부제소, 비밀유지, 효력 시점이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장을 먼저 검토받으세요

의료사고 합의서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대가 보낸 초안과 협의 내용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의료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이후의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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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 특수분야
4. 소송 전 의료법 위반 검토 자문

상대방의 의료법 위반 의혹,
쓸 수 있는 카드와 버릴 카드를 가려낸 자문 사례

별건 소송을 앞두고 의사인 상대방의 여러 의혹을 검토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혹을 하나씩 법리에 대입한 결과 상당수는 시효 등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고, 대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점을 짚어 드렸습니다. 무엇을 제기하고 무엇을 접을지 정리한 의료법 자문 과정입니다.

의뢰인

의사인 상대방과 별건 소송을 앞두고 있던 분

의뢰 내용

상대방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소송 전 공격 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 요청

중점 검토

횡령죄 성립 여부와 가압류 가능성, 그 밖의 의료법 위반 사항 전반의 범죄 성립 여부

자문 방향

의혹별로 구성요건·공소시효를 대입하고 포괄일죄 구성 가능성까지 검토해, 실효성 있는 쟁점만 선별

결과

활용 가능한 쟁점 선별 — 시효 지난 의혹은 제기하지 않아 반박 빌미 차단

01자문 개요 — 손에 쥔 의혹이 실제로 무기가 되는지 확인해야 했다

의뢰인은 의사인 상대방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확인한 상태였고, 이를 별건 소송에 앞서 공격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고, 의료진 출신 변호사가 검토를 맡아 여러 갈래의 방법을 살핀 뒤 문제 삼을 만한 지점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확인을 원하신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가압류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두면서도 나머지 의료법 위반 사항까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차트를 대신 작성한 정황, 촬영물 문제,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 게시, 당직 근무 운영까지 차례로 훑어 나간 작업이었습니다.

소송 전 자문의 진짜 쓸모

소송을 앞둔 자문의 가치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찾아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을 주장을 미리 걸러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을 꺼냈다가 상대에게 반박의 발판을 내주면, 정작 유효한 쟁점의 설득력까지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02자문 내용 — 의혹을 하나씩 법리에 대입했습니다

검토를 시작하고 확인한 것은 상당수 의혹이 이미 시간의 벽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병원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소송에서 쓸 법적 수단을 원하셨기에 저희는 여러 갈래로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자문의 무게중심

의혹의 개수가 아니라 살아 있는 쟁점의 개수가 협상력을 만듭니다. 이 자문은 열 갈래의 의혹을 늘어놓는 대신, 실제로 법적 효력이 남아 있는 지점을 골라내 거기에 힘을 싣도록 방향을 잡아 드리는 작업이었습니다.

03자문 결과 — 무엇을 꺼내고 무엇을 덮을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상대방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넓게 살폈습니다. 그중 다수는 형사 시효와 행정 처분 기간이 모두 흘러 지금 꺼내 들기 어려웠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에서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별건 소송에 앞서 어느 지점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셨고, 이미 시효가 지난 혐의는 꺼내지 않기로 정해 상대에게 불필요한 반박 근거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효가 지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아 두시라는 점도 함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검토의 목적은 의혹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것만 남기는 데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야 여러 각도에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의료 현장을 아는 시선과 형사 법리를 함께 대입했기에 살아 있는 쟁점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의료법 검토는 조문만이 아니라 진료 현장의 실제를 알아야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 자문은 한의사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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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상해
• #개인정보·정통망법
• #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바른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병의원 광고 관련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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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의료법 자문·의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개수보다 각 의혹의 시효와 입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실효성이 없었고, 남아 있는 두 갈래에 힘을 싣는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는 행위들의 의도·방법·연속성이 달라 요건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의 운영 형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사례처럼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형태라면 자금의 귀속 관계를 놓고 달리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의료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 적합한지는 전문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조현병 수준의 정신질환이 아닌 한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효가 지났더라도, 해당 영상이 담긴 기기를 상대방이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면 다툴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 지점을 활용 가능한 쟁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나 처분 가능 기간은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 시기를 놓치면 검토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을 접을지 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송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법 검토, 시효가 남아 있을 때 받으세요

의료법 위반 여부나 소송 전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확보한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의료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활용 가능한 쟁점과 접어야 할 쟁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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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 특수분야
4. 시세조종 혐의 반박 자문

허위매물을 신고했더니 시세조종 고소가,
혐의를 반박하는 자문 의견으로 수사에 대비한 사례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싼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했다가, 가족의 인근 매도 정황 때문에 부동산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죄형법정주의와 형사 증명력 법리로 혐의의 빈틈을 짚은 의견서를 전달해 의뢰인이 수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자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2건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개인

사건 발단

신고 무렵 가족이 인근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고 있어, 시세를 높이려 저가 매물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수사 개시

핵심 쟁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자문 방향

구성요건을 분해해 목적 요건의 입증 부족을 짚고, 죄형법정주의·증명력 법리와 반대 정황(본인의 별개 매물 매수 검토)을 의견서로 정리

결과

혐의 반박 자문의견 송부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력 부족 논리 완비

01자문 개요 — 신고 버튼 한 번이 형사수사로 돌아왔다

의뢰인은 부동산 사이트를 살펴보다 시세보다 낮게 올라온 매물 2건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인지 미심쩍어 사이트의 신고 기능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의뢰인의 가족이 인근 부동산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가족의 부동산을 비싸게 팔기 위해 저가 매물을 신고해 시장에서 치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위매물을 발견해 신고했을 뿐인데 도리어 조사를 받게 됐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문의하셨고, 저희는 상황을 뜯어본 뒤 혐의를 반박할 법리와 논리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의심 정황과 유죄 입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과, 처벌에 필요한 목적이 증거로 입증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황만으로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어느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02자문 내용 — 구성요건을 분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대입했습니다

부동산 시세조종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대상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심은 결국 가족의 매도 사실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 사정만으로 저가 매물을 치워 시세를 높이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자문의 무게중심

정황이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감정적 해명보다 요건과 증거의 언어가 힘을 갖습니다. 이 자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호소를, 목적 요건의 입증 부족이라는 법리의 문장으로 바꿔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03자문 결과 — 걱정 대신 반박 논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희는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려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신고행위에 유죄를 인정할 만큼 증거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와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명시하고 법원의 판결례를 인용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견서를 받아 든 의뢰인은 형사수사에 어떤 논리로 대응하면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그간의 걱정도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국면이라도 사건을 파고들어 적용 법리를 분석하면 풀어낼 지점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자문이었습니다.

"의심 정황은 수사를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처벌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목적 요건의 입증이라는 관문을 짚어 주는 것이 이 의견서의 역할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허위매물 신고처럼 일상적인 행위도 주변 사정과 겹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어떤 법리로 혐의를 반박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부동산이 얽힌 형사 리스크는 정황 해석과 요건 분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자문은 대형로펌 출신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사기·보이스피싱
• #기업자문
• #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부동산이 얽힌 형사 사건과 기업 자문을 포함해 민·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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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부동산 시세조종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이며, 이 사례에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입법취지상 엄격하게 해석되는 요건으로, 판결례도 엄격한 입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신고 경위, 이해관계, 반대 정황 등 사정 전반을 놓고 판단되며, 간접 정황만으로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의심의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그 사정 하나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별개 매물의 매수를 검토하고 있어 저가 매물 신고가 오히려 본인 이해관계와 어긋난다는 반대 정황을 함께 제시해 의심을 상쇄했습니다.

업무방해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목적 요건 등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는 경우의 이야기이므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고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요건별 다툼의 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경위와 당시 이해관계, 반대 정황,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서 어느 요건의 입증이 부족한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없이 진술부터 하면 불리한 추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반박할 법리와 논거를 문서로 갖춰 두는 작업입니다. 진술의 방향타가 되고, 필요 시 변호인 의견서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죄형법정주의·증명력 법리와 반대 정황을 담은 의견서로 의뢰인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혐의, 진술 전에 법리부터 점검하세요

시세조종·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으로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사안의 리스크와 반박 가능한 법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을 넘어 부동산까지, 손해액을 촘촘히 세워 가압류를 인용받다

이렇다 할 재산 없이 폐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상대. 예금채권만으로는 부족해 부동산까지 묶되, 법원이 기각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부동산가압류를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인테리어 하자·미시공 손해배상을 앞둔 발주자(예금 가압류에 이어 진행)

발단

상대가 폐업·잠적으로 책임을 피하며 재산 처분·은닉 우려

고비

부동산까지 묶으려면 과도하지 않다는 손해액 입증이 관건

전략

150여 개 하자의 사감정 + 주거비·임대료·가구 손해로 금액 근거 완성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 본안소송 전 재산 확보 확대

01사건 개요 — 재산은 없고, 책임은 피하는 상대

의뢰인은 하자·미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데다 그마저도 처분·은닉할 위험이 컸습니다.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할 사업자를 몰래 폐업하고, 가구업체 등 제3자를 동원해 하자를 덮으며 책임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피해 회복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도발하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벽체와 천장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할 만큼 공사가 엉망이었는데도 이처럼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저희도 어이가 없던 기억이 납니다.

02문제 해결 —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금액'으로 입증하다

가장 큰 쟁점은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자의 책임 회피와 하자·미시공 은폐 시도를 낱낱이 정리하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서류에 힘주어 담았습니다.

03최종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재산 확보를 넓히다

이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소송에서는 먼저 3,100만원을 일부만 청구해 두고, 뒤이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 결과와 보태어질 손해 자료를 따라 청구액을 차차 키워 가는 그림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겨우 마음을 놓게 됐다며 반가워하셨고, 저희로서도 든든한 결말로 이어져 다행스러웠던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에서는, 필요성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납득할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모든 자료를 빈틈없이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늦으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예금만으로 손해 전부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부동산까지 가압류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그만큼 손해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청구 금액의 근거가 부족해 과도한 조치로 보일 때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술하면 실제 손해가 있어도 신청이 막힐 수 있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감정 보고서 등으로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50개가 넘는 하자 항목을 감정자료로 정리하고 부수 손해까지 합산해 금액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주거비용 상당액, 임대했다면 얻었을 임대료 상당의 수입, 상대 잘못으로 무산된 공사에 따른 손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그 부동산만으로는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점은 오히려 가압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부족하고 담보까지 설정돼 있어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상대가 폐업·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할 정황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큰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필요성을 넘어 손해액의 근거까지 세워, 부동산가압류를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민사소송
• #손해배상
• #형사소송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을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상대의 책임 회피 정황을 증거로 엮고, 가압류 필요성을 촘촘히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손해배상·보전처분 등 민사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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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기업자문
• #이커머스·공정거래
• #손해배상

고려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에 강점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하고 집행 가능성까지 내다본 전략 설계에 능합니다.

• 60억 규모 투자사기 사건 전부승소
• 이커머스 관련 21억 청구 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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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책임을 피한 인테리어 업체, 본안소송 전에 예금부터 묶어 재산을 확보하다

하자·미시공에 무등록 공사, 사업자 폐업까지 겹친 사건. 감정 결과와 폐업·은닉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상대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둔 사건입니다.

의뢰인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미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해진 발주자

발단

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공사 도중 사업자 폐업으로 책임 회피

위험

본안소송만으로는 재산 은닉에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상황

전략

감정 결과 + 무등록·형사처분·폐업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 소명

결과

예금채권 1,500만원 가압류 인용 — 소송 전 재산 확보

01사건 개요 — 인테리어 하자·미시공, 그리고 폐업으로 이어진 책임 회피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체에 내부 공사를 맡겼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 벽체와 천장을 통째로 걷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할 만큼 하자와 미시공이 심각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정도를 가늠하려 전문업체에 감정을 맡긴 결과, 부분 보수로는 손쓰기 어렵고 적잖은 비용을 들여 기존 시공물을 뜯어낸 뒤 새로 시공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런 명백한 잘못에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공사가 한창이던 와중에 몰래 사업자까지 폐업해버렸습니다. 급기야 다른 업체를 시켜 가구를 들여놓고 드러난 하자 부위를 슬쩍 덮으려 한 정황마저 포착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소송 경험이 두터운 변호사를 수소문해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02문제 해결 — 소송보다 먼저, 예금채권가압류로 재산을 붙들다

가압류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입니다. 이 조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훗날의 강제집행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재산이 없으면 배상금을 손에 쥐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상대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숨길 소지가 다분했던 만큼, 본안소송에 앞선 가압류가 절실했습니다.

03최종 결과 — 예금채권 1,500만원 가압류 인용, 재산을 우선 확보하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밑천이 될 재산을 먼저 붙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떠받칠 안전장치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인테리어 하자와 미시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세우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문업체 감정을 근거로 철거와 재시공의 필요성, 그리고 예상 손해액을 또렷이 수치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건설업 등록조차 마치지 않았다는 점, 사업자를 접으며 책임을 피해 가려 한 점을 나란히 내밀어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승부처라, 그 근거가 엉성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짜임새 있게 갈무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다고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전에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소송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미리 재산을 묶어 두면 이후 손해배상금을 집행할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로 재시공 비용을 구체화하고, 무등록·형사처분·폐업 등 정황으로 지금 재산을 묶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그 가액을 넘거나 가까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부동산만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별도로 가압류할 필요성을 소명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과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등록 상태의 공사와 그에 따른 형사처분 자료는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고,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정황을 보여줘 보전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필요성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의 폐업·처분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과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세워, 소송 전에 상대의 예금을 묶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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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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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민사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을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상대의 책임 회피 정황을 증거로 엮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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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보전처분 등 민사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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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형로펌을 거친 변호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 계약 분쟁에 강점이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집행 가능성까지 내다본 전략 설계에 능합니다.

• 60억 규모 투자사기 사건 전부승소
• 이커머스 관련 21억 청구 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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