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를 겨냥한 성적 악플, 소속사 대응의 한계에서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 위임해 처벌까지 완주

소속사가 직접 진행한 악플 고소가 작성자 신원에서 막혔다면, 아티스트 보호 업무를 외부 법률 파트너에게 맡겨 고소 설계부터 수사 관리까지 일원화하는 것이 실제 처벌로 가는 현실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저희는, 한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로부터 더쿠와 X(구 트위터)의 익명 악플 대응을 넘겨받아 대상 선별, 신원 단서 확보, 수사 진행 공유까지 맡아 가해자들에게 구약식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했습니다.

의뢰 주체

국내외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와 멤버들

소속사의 고민

커뮤니티와 SNS에 반복되는 성적 모욕으로 아티스트 이미지가 흔들리는데, 내부에서 직접 한 고소는 작성자를 찾지 못한 채 멈춤

소속사의 요청

가장 악질적인 게시자만 골라 합의나 선처 없이 처벌받게 해 달라는 것

위임 후 진행

플랫폼 전수 모니터링으로 대상 압축 → 계정에 걸린 외부 링크로 동일인 소명 → 집단 고소장·범죄일람표 제출 → 고소인 조사 후 영장 집행까지 수사관과 소통하며 소속사에 수시 보고

결과

가해자 신원 확인, 벌금형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01사건 개요 —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 회사의 손을 떠난 순간

의뢰를 맡긴 곳은 국내외에 두터운 팬층을 가진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였습니다. 더쿠와 X에서는 멤버들을 향한 성적인 모욕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회사와 멤버들은 처음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 치러야 할 몫이라 여기며 대응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나 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룹의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자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먼저 시도한 것은 자체 고소였지만, 두 플랫폼 모두 작성자를 밝혀내기 어려운 곳이었던 탓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결과를 약속하기 어려워진 회사는 악플 고소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파트너를 찾았고, 그렇게 저희에게 사건이 넘어왔습니다. 회사와 멤버들의 당부는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처벌까지 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속사 악플 대응, 내부 고소와 외부 위임은 무엇이 다른가

소속사 내부 대응은 악성 게시물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지만, 추적이 어려운 플랫폼에서 작성자를 밝히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단서와 혐의 소명을 고소 단계에서 갖춰야 하고, 고소 뒤에도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해서 이 부분은 전문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커집니다. 아티스트를 향한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에 가까운 연예인이라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까지 견딜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모니터링과 자료 축적을, 법률 대리인은 고소 설계와 수사 대응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대응의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02위임 후 진행 — 회사는 아티스트를, 저희는 수사를 맡았습니다

회사가 원한 것은 가장 악질적인 게시자들을 골라 합의나 선처의 여지 없이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기에, 저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역할 분담부터 정리했습니다. 아티스트 관리 회사들은 흔히 악플을 많이 모아 넘길수록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추적이 까다로운 플랫폼에서 처벌을 끌어내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한 사람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다듬어진 고소의 설계입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아티스트를 지키는 일은 결국 회사와 법률 파트너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 잘하는 일을 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회사는 그동안 쌓아 온 모니터링과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를 내놓았고, 저희는 수많은 연예인·크리에이터 사건에서 다듬어 온 고소 설계와 수사 관리를 맡았습니다. 대상을 좁혀 날을 세우고, 계정 밖의 흔적으로 사람에게 닿고, 수사가 끝까지 굴러가도록 곁을 지킨 것이 회사 혼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넘게 했습니다.

03결과 —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 구약식과 기소유예로 마무리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들은 검찰에서 벌금을 청구하는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로 정리됐는데, 작성자를 찾아내는 첫 단계부터 공들여 설계한 덕분에 혐의가 받아들여졌고 의뢰한 소속사도 결과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익명의 조롱을 견뎌 온 멤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다행스러웠습니다.

"회사가 아티스트 곁을 지키는 동안, 저희는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그렇다고 익명 악플러 추적이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신원을 밝히지 못해 수사가 중도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경험 많은 소속사조차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에서 같은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경험이 이런 사건에서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의 악플 대응을 맡길 법률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그동안 모아 둔 게시물과 작성자 계정 자료, 앞서 진행한 고소나 신고 결과를 정리해 보내 주시면 되고, 승산이 있는지부터 가감 없이 말씀드린 뒤 회사와 역할을 나눠 아티스트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기업인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두루 맡아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소속사의 법률 파트너로서 고소 설계부터 수사 관리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인플루언서·MCN
• #아티스트 보호
• #악플 집단 고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MCN의 소속 아티스트·크리에이터 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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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소속사 아티스트 악플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할 수 있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플랫폼에서는 신원 확인 단계에서 멈추기 쉬워, 그런 경우 고소 설계와 수사 관리를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디서 멈췄는지 분석하고 대상 선별과 단서 정리를 다시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속사 자체 고소가 막힌 뒤 위임받아 처분까지 이끌었습니다.

공개된 곳에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을 올렸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벌금형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 조사 등 일부 절차는 필요할 수 있지만, 자료 정리와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대리인이 맡아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회사와 공유해 전달 방식을 조율합니다.

계정에 걸린 외부 링크나 다른 플랫폼 활동처럼 동일인임을 보여 줄 단서를 모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픈채팅·블로그 주소가 실마리가 됐습니다.

게시물과 함께 작성자 계정 정보, 외부 링크를 날짜별로 기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공개 대응 전에 기록을 확보하는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티스트를 지키는 회사의 법률 파트너, 악플 대응을 끝까지 맡겠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를 향한 악플로 고민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MCN이라면 모아 둔 게시물과 계정 자료, 앞선 고소 결과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연예인·크리에이터·기업인의 명예를 지켜 온 경험으로 고소 설계부터 수사 관리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소속 크리에이터 MCN 전속계약 리스크,
취소 통보를 막고 회사가 300만원 받아 낸 자문

미성년 크리에이터를 영입하는 MCN에게 가장 큰 계약 리스크는 부모 동의의 흠이지만, 계약 체결 뒤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을 관리해 두면 그 흠을 메우는 추인의 근거로 삼아 회사의 투자와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데뷔를 앞둔 미성년 버츄얼 스트리머 측이 아버지 서명 누락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활동을 멈춘 상황에서, 저희는 회사 대리인으로 대표와 보호자 사이의 통화를 근거로 추인을 주장하고 준비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 상대의 합의 제안과 합의금 300만원 수령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자문 대상

버츄얼 스트리머 매니지먼트 기업 — 미성년 신인과 매니지먼트 계약 후 캐릭터 제작·데뷔 준비에 비용 집행

리스크 발생

보호자 중 어머니만 서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신인 측이 아버지 미동의를 들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활동 중단

회사가 우려한 것

이미 집행한 투자의 손실, 그리고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같은 이탈 방식이 번질 가능성

대응 설계

계약 체결 이후 대표와 보호자 사이의 소통 내역을 전수 점검 → 추인 근거 확보 → 집행 비용 기반 배상 청구로 협상력 확보 → 실익 중심 합의

결과

상대 측 합의 제안, 회사가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계약 분쟁 종결

01사건 개요 — 투자가 집행된 뒤에 드러난 계약서의 빈칸

의뢰 기업은 버츄얼 스트리머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로, 미성년이던 신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신인 본인과 어머니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자 회사는 캐릭터 제작과 방송 준비 등 데뷔에 필요한 작업에 차례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데뷔를 준비하는 동안 신인 측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끝내 아버지가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약속된 활동도 멈췄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혼인 중인 부모는 함께 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회사로서도 이 주장을 단순한 억지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고민은 두 겹이었는데, 이미 집행된 비용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재무적 위험과 함께, 이 신인의 이탈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도 비슷한 이유를 찾아 계약에서 벗어나려 할 수 있다는 운영상의 위험이 겹쳐 있었습니다.

MCN 전속계약 리스크, 보호자 동의의 흠은 어떻게 보완되나

보호자 동의에 흠이 있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될 수 있지만, 취소할 권리를 가진 보호자가 계약을 알고 받아들이는 추인을 하면 그 뒤로는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이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법리가 갖는 의미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놓친 동의를 사후에 보완할 길이 있고 그 길은 계약 이후 보호자와 나눈 소통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인사나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추인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어떤 맥락에서 의사를 밝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02해결 과정 — 계약서의 흠을 운영 기록으로 메웠습니다

저희는 평소 크리에이터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다퉈 온 경험이 많아 이번 취소 주장이 회사에 얼마나 아픈 지점을 겨냥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명 누락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그 사실이 계약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회사들은 대개 계약서를 다시 꺼내 문구를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쓰지만,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 주는 것은 잘 쓴 계약서만이 아니라 계약 이후 쌓아 온 운영 기록입니다.

이 자문의 무게중심

기업 분쟁에서 계약서는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은 운영의 기록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를 구한 것은 계약서 조항이 아니라 대표와 보호자가 나눈 한 통의 통화였고, 저희는 그 장면을 법적 근거로 바꿔 놓은 뒤 방어에서 청구로 자리를 옮겨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크리에이터 측 해지 논리를 숱하게 다뤄 본 경험이 상대 주장의 약한 고리를 빠르게 찾아내는 데 그대로 쓰였습니다.

03자문 결과 — 계약 이탈 선례 없이 회사가 합의금 300만원 확보

양측은 원만히 합의했고, 회사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로 투자 손실을 떠안을 처지였던 회사가 대응 방향을 바꾼 끝에 오히려 금전적 회수를 하며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가 무엇보다 반긴 것은 금액보다 그 결과가 남긴 메시지였는데, 보호자 서명 하나를 빌미로 계약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질서도 함께 지켜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계약서가 회사를 지키지만, 계약서가 놓친 것은 운영의 기록이 지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MCN 전속계약은 신인을 발굴해 키우는 사업 모델의 뼈대인 만큼,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계약할 때의 보호자 동의 절차와 계약 이후의 소통 기록 관리는 법무 과제이자 경영 과제입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나 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앞으로 미성년 신인을 영입할 계획이라면 지금의 계약 서식과 내부 절차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문을 원하신다면 현재 사용 중인 전속계약서 서식과 부속 동의서, 분쟁 중인 크리에이터와의 연락 기록과 비용 집행 내역을 함께 보내 주시면 되고, 진행 중인 분쟁 대응과 함께 다음 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개선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크리에이터 측과 회사 측의 계약 분쟁을 모두 다뤄 온 시각으로 기업의 투자와 계약 질서를 함께 지켜야 했던 자문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기업자문
• #MCN·엔터테인먼트
• #계약 리스크 관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 산업의 계약 구조를 양쪽에서 경험한 시각으로 MCN과 소속사의 계약 리스크를 점검해 왔습니다.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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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MCN 전속계약 자문, 기업이 묻는 질문

혼인 중인 부모라면 두 분 모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분만 참석했다면 다른 분의 동의서를 따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절차를 회사 표준으로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보호자의 동의나 추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이후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이 추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지원을 즉시 끊거나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 보호자와의 연락, 비용 집행 내역 등 내부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 기록에서 추인이나 손해배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데뷔 준비에 집행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지출 내역과 작업 진행 기록이 입증의 바탕이 됩니다.

계약 이탈이 쉽게 받아들여지면 같은 방식의 시도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을 금액만큼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회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협상력을 갖춘 상태에서 손해를 회수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합의가 경영상 더 나은 선택이 될 때도 많습니다.

소속 크리에이터 계약, 분쟁이 터지기 전에 서식과 절차부터 점검하세요

미성년 크리에이터 영입을 준비 중이거나 전속계약 취소·해지 분쟁을 겪고 계신 MCN이라면 계약서 서식과 동의서, 운영 기록을 함께 보내 문의해 주세요.
진행 중인 분쟁 대응과 다음 계약에 적용할 절차 개선안까지 기업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서명 없다며 MCN 전속계약 취소 통보,
묵시적 추인으로 뒤집고 합의금 300만원 수령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맺은 MCN 전속계약에 부모 한쪽의 서명이 빠져 있더라도, 계약 뒤 그 부모가 계약을 알고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추인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취소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데뷔 준비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온 버츄얼 스트리머 MCN이 소속 미성년 크리에이터로부터 "아버지 동의가 없었다"는 취소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저희는 계약서 밖의 통화 기록에서 추인의 근거를 찾아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취소를 요구받던 MCN이 오히려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분쟁을 끝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버츄얼 스트리머를 관리하는 MCN — 미성년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캐릭터 작업과 데뷔 준비에 투자

상대방 주장

계약서에 본인과 어머니만 서명했고 아버지 동의가 없었으니 계약을 취소한다며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단

불리한 출발

미성년자 계약에는 원칙상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해, 취소 주장을 가볍게 볼 수 없었음

대응 전략

계약 이후 아버지가 회사 대표와 통화하며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한 사실을 묵시적 추인의 근거로 정리하고, 데뷔 준비에 든 작업·비용을 바탕으로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까지 청구

결과

상대방이 먼저 합의 제안 — MCN이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원만히 종결

01사건 개요 — 데뷔 준비 도중 날아든 전속계약 취소 통보

의뢰인은 버츄얼 스트리머를 관리하는 MCN이었는데, 소속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당시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 본인과 어머니가 함께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계약을 믿고 캐릭터 작업과 데뷔 준비 등 활동에 필요한 투자를 차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준비하는 사이 크리에이터 쪽에서 계약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가 동의한 적 없는 계약이라며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상 의무 이행도 멈춰 버렸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원칙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 중이라면 부모가 친권을 함께 쓰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 취소 주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들인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그대로 취소되면 준비해 온 작업과 투자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고,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서명 하나를 문제 삼으면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전속계약 취소, 부모 한 명만 서명했다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취소권자가 이를 추인하면 더는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이 추인은 말이나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는 명시적 추인뿐 아니라 행동과 정황으로 계약을 받아들이려는 뜻이 드러나는 묵시적 추인으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쪽 부모의 서명만 있으면 동의가 불완전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서명하지 않은 부모가 계약 내용을 알고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무게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알고 있었다거나 인사말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과 대화가 오간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2문제 해결 — 계약서 밖의 통화 한 통에서 추인을 찾았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계약서에도 어머니 서명만 있었기에 상대의 주장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지만, 크리에이터 쪽을 대리해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본 경험상 저희는 서명란에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다는 사정과 아버지가 그 계약을 끝내 거부했다는 사정은 따로 따져야 할 질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CN 운영자분들은 흔히 계약서의 빈칸부터 들여다보며 낙담하시지만, 계약의 운명을 바꾸는 단서는 서명란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뒤 부모와 오간 대화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상대가 문제 삼은 것은 계약서에 없는 서명 하나였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계약서가 끝난 뒤에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크리에이터 측을 대리하며 전속계약 해지 논리를 여러 번 세워 본 덕분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동의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앞에서 약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추인과 손해배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공수를 뒤집은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03최종 결과 — 전속계약 해지 분쟁, MCN이 합의금 300만원 받고 종결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했고, 의뢰인은 합의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그동안의 투자까지 날릴 수 있던 회사가, 제대로 대응한 끝에 오히려 돈을 받고 분쟁을 정리하는 쪽으로 판이 바뀐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가 금액 못지않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은 다른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서명 하나를 빌미로 계약을 벗어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무엇이 빠졌는지만큼이나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에 없던 서명을, 계약 이후의 통화 한 통이 대신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MCN 전속계약이나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나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 문구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계약 뒤 상대와 그 가족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활동과 투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어떤 논리로 계약을 깨려는지 알아야 어디서 맞서야 하는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속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계약 이후 크리에이터·부모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데뷔 준비와 활동에 들어간 비용 내역, 받으신 취소·해지 통보문을 챙겨 오시면 되고, 계약서와 실제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 대응할 수 있는 지점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크리에이터와 MCN 양쪽의 전속계약 분쟁을 모두 다뤄 온 경험이 상대 논리의 약점을 찾는 데 쓰인 사건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인플루언서·MCN
• #전속계약 분쟁
• #크리에이터 법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 해지와 MCN·소속사의 계약 유지 및 손해배상 분쟁을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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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MCN 전속계약 해지, 자주 묻는 질문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이후 서명하지 않은 부모가 계약을 추인했다면 취소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문의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 이후 크리에이터와 가족이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활동과 투자 내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지원을 갑자기 끊기보다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말이나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계약을 받아들인 뜻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계약을 알고 있었다거나 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과 대화의 경위를 함께 따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멈췄다면 데뷔 준비 등에 들어간 작업과 비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상대의 합의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 법리는 같지만, 캐릭터 디자인과 방송 세팅 등 데뷔 전 투자가 큰 경우가 많아 손해의 범위와 입증이 승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캐릭터 작업 비용과 진행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양쪽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쪽 부모만 참석했다면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따로 받고, 계약 뒤 부모와의 연락과 활동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서명 하나로 무너질 뻔한 전속계약, 계약 이후의 기록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소속 크리에이터로부터 전속계약 취소나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이후의 연락 기록, 투입 비용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크리에이터와 MCN 양쪽의 분쟁을 모두 다뤄 온 경험으로 상대 주장에 맞설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지침 어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항소심도 유지

판매 플랫폼이 정한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판매자가 구매대행 구조를 고객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던 리셀러 약 1,300명이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 낸 뒤, 검사가 플랫폼 지침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고객 주문을 받으면 다른 판매처에 다시 발주해 고객 주소로 바로 보내는 구매대행 셀러

분쟁의 성격

배송 목적의 고객정보 전달을 제3자 제공으로 본 대량 형사고소 — 동일 유형 피고소 셀러 약 1,300명

1심

무죄 — 저희가 파악한 범위에서 이 대량고소 사건의 첫 무죄 판결

항소심 쟁점

플랫폼 운영 지침을 어긴 판매 방식이 형사상 동의 부재·고의의 근거가 되는가

결과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판결 확정적으로 유지

01사건 개요 — 셀러 1,300명을 겨눈 고소, 그리고 항소심

의뢰인의 사업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결제하면 그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판매처에 같은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이 의뢰인을 거치지 않고 곧장 고객에게 가도록 받는 사람 칸에 고객의 성함과 전화번호, 배송지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두고 고객정보를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겼다는 고소가 쏟아졌다는 점인데, 같은 구조로 영업하던 셀러 약 1,300명이 피고소인이 됐고 의뢰인은 그중 재판에까지 넘겨진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1심 단계부터 이 사건을 맡아 구매대행이라는 영업 형태와 상세페이지에 먼저 걸어 둔 고지를 근거로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상급심으로 가져가면서 의뢰인은 다시 법정에 서야 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꺼내 든 카드는 플랫폼의 내부 운영 지침이었는데, 판매자가 그 지침대로 주문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매자의 동의가 없었고 판매자도 이를 알았다고 몰아가려는 구도였습니다.

플랫폼 지침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같은가

플랫폼 운영 지침은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사이의 계약상 규칙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판매 제한이나 계정 정지 같은 플랫폼 내부의 제재가 뒤따를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로 가려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는 사실과 판매자가 그것을 알고 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 두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받았을 때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02문제 해결 — 장사하는 방식 자체를 법정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공들인 일은 의뢰인의 영업 방식을 재판부가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풀어내는 것이었는데, 구매대행은 업계에서는 흔한 구조여도 법정에서는 자칫 "남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긴 행위"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러분들은 흔히 "원래 다들 이렇게 판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 아니라 그 관행을 고객이 미리 알 수 있게 해 둔 흔적입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이커머스 분쟁에서 판매자가 가장 곤란해지는 때는 플랫폼의 규칙과 국가의 법이 한데 섞여 판단될 때입니다. 검사는 지침 위반을 곧 범죄의 근거로 쓰려 했지만, 저희는 지침이 어디까지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는 점을 세우고 형사책임은 상세페이지 고지와 발주 방식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만 판단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의 첫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항소심도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로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세페이지의 사전 고지와 고소인이 물건을 사게 된 과정을 함께 보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고소인의 내심이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주문에 정보 제공 동의가 포함돼 있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판단은 셀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플랫폼 지침과 어긋난 영업 방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신 고객에게 무엇을 미리 알렸는지가 판매자를 지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 1,300명이 얽힌 사건에서 첫 무죄를 받아 내고 그것을 항소심까지 지켜 냈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플랫폼의 규칙은 계약이고, 범죄는 법이 정합니다. 그 경계를 지켜 낸 것이 이 사건의 승부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세페이지의 고지 문구와 발주서의 주문자·수령인 기재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두시길 권하는데, 고소를 받은 뒤에 고치는 것보다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갖춰 둔 기록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에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운영 중인 스토어의 상세페이지와 공지 화면, 발주 내역, 플랫폼에서 받은 안내나 제재 통지, 고소장이나 공소장, 1심 판결문이 있다면 그것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직 고소 전이라면 지금의 판매 구조에서 손볼 부분을 미리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플랫폼 거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이커머스 분쟁을 전담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이커머스·공정거래
• #플랫폼 분쟁
• #개인정보보호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유통 구조와 플랫폼 정책이 얽힌 분쟁에서 판매자의 사업을 지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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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셀러가 묻는 질문

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판매자의 고의가 따로 증명돼야 하고, 이 사건 항소심도 지침과 다르게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구조와 정보 전달을 결제 전에 고지했는지, 그 화면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지 기록이 있다면 수집 목적 범위 내 제공이나 묵시적 동의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범위에서 이 사건군의 첫 무죄였고, 그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구매대행 방식으로 다른 판매처에서 직접 발송된다는 점과 이를 위해 배송정보가 발송처에 전달된다는 점을 고객이 결제 전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력도 함께 보관하세요.

처음 정보를 받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상품 발송을 위해 배송정보를 실제 발송처에 넘기는 경우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 자체를 멈출 의무는 없지만, 문제 된 판매 방식과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페이지를 고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플랫폼 규칙과 법은 다르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매대행·위탁판매 영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를 받으셨거나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상세페이지와 발주 내역,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판매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고 지금 단계의 방어 전략과 앞으로의 영업 방식까지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2. 성공사례
3. 개인정보 · 이커머스
4.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불송치

상세페이지에 적어 둔 한 줄이 방패가 됐습니다,
1,300명 대량고소에서 혐의를 벗은 판매자 방어

파는 사람이 미리 밝혀 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을 축으로 삼아 조사에 동행하고 고소가 제기된 배경까지 짚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의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시던 판매자

사건 발단

한 총판이 리셀러 1,300명을 한꺼번에 고소했고 의뢰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됨

상대 주장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위탁판매 사실을 감춘 채 직접 보낸 것처럼 속였다는 것

결정적 자료

상세페이지에 정보의 이용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까지 적어 두었고 구매 시 동의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둔 상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01사건 개요 — 1,300명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한 총판이 리셀러 1,300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시다 그 명단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피고소인이 이미 그 정도 규모로 불어난 상태라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상대는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방식 자체를 걸고넘어진 셈인데, 그 방식이 합법이라도 실제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룬 사건들에 비추어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풀어낼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던질 질문을 미리 짚어 예상질문지를 만들어 전해 드리고 답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사를 준비했으며, 당일에는 동행해 현장에서 함께 대응했습니다.

미리 적어 둔 문장의 값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판매 화면에 밝혀 두는 일은 평소에는 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장이 가장 앞에 서는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것과 미리 적어 둔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이 터진 뒤에는 보탤 수 없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02문제 해결 — 이미 밝혀 둔 문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린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반박 근거를 또렷하게 정돈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의심을 무너뜨리려면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밝혀 둔 문장으로 토대를 놓고, 이 방식이 업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로 폭을 넓히고, 사는 쪽의 인식으로 다시 좁히고, 마지막으로 고소가 왜 제기됐는지까지 짚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겹쳐 놓으면 단단해집니다.

03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조사에 동행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온 터라 처음 맡을 때부터 자신이 있었지만, 걸린 사람이 1,300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기에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위탁판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적잖은 품이 들었습니다.

"팔기 전에 적어 둔 한 줄이 나중에 가장 강한 서면이 됩니다. 그 문장은 사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결과적으로 불송치가 나와 의뢰인도 크게 기뻐하셨고 저희로서도 뜻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특수한 사안일수록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사건을 세심히 살펴 드리겠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함께 읽고 조사에도 동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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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이커머스·공정거래
• #개인정보·정통망법
• #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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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자주 묻는 질문

그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어,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판매 화면에 무엇을 밝혀 두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쓰는지, 어디에 맡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구매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두시면 근거가 더 두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걸린 사람이 많으면 각자의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안이 따로 검토되도록 반박 근거를 또렷하게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커집니다.

질문이 어떤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그때그때 짚으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상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답변을 다듬은 뒤 조사 당일 함께 들어가 현장에서 대응했습니다.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제기됐는지는 사건을 이해하는 재료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이 엿보인다면 그 점을 짚어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화면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위탁판매 과정에서 고소를 받으셨다면 상세페이지 화면과 주문·발송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대목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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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판매 대량고소 방어

한 사람이 1,300명을 걸었습니다,
사고 되파는 구조 자체를 지켜낸 방어 기록

주문을 받아 원판매처에 넘기고 물건은 거기서 바로 나가는 방식은 온라인 유통의 흔한 모양입니다. 그 흐름이 통째로 걸려 온 대량 고소에서, 사업자 한 분을 대리해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뒤집은 기록입니다.

의뢰인

온라인 스토어를 꾸리며 주문을 받아 넘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던 사업자

운영 방식

손님이 주문을 넣으면 사업자가 물건을 대주는 곳에 다시 주문을 걸고, 그곳에서 손님에게 곧장 상품을 보내는 흐름

고소의 배경

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사고 되돌려보내기를 되풀이하며 1,300명에 이르는 사업자를 한꺼번에 걸어 둔 상황

대응 전략

유통 구조 자체가 정보의 이동을 전제한다는 점을 밝히고, 페이지에 놓인 안내와 실제 거래 흐름을 근거로 제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뒤집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음

01사건 개요 — 되돌려보낸 뒤에 온 서류

의뢰인은 온라인에 가게를 두고 주문을 받아 넘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의뢰인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면 의뢰인이 물건을 대주는 곳에 주문을 다시 걸고, 그곳에서 손님 앞으로 상품이 곧장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건을 받은 뒤 되돌려보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절차는 별 탈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손님이 법적 절차를 걸어 왔습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이름과 사는 곳을 다른 곳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거래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들여다보니 이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되돌려보내기를 되풀이하며 1,300명가량의 사업자를 한꺼번에 걸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한 것은 진행 단계였습니다. 이미 경찰 쪽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넘긴 뒤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구조가 걸리면 업계가 흔들립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사건과 사업 방식 자체를 겨누는 사건은 무게가 다릅니다. 뒤의 것은 같은 방식으로 장사하는 모든 이에게 그대로 옮겨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넘어, 이 유통 방식이 왜 그 자체로 흠이 아닌지까지 함께 보여야 합니다.

02문제 해결 — 장사의 흐름부터 그려 보였습니다

넘어간 뒤의 방어는 새로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앞선 결론을 되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축은 이 방식이 돌아가려면 정보가 옮겨 갈 수밖에 없고, 옮겨 간 것도 물건을 보내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내 가게만 결백하다고 말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걸려 온 것이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장사의 방식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그려 보였습니다. 구조를 이해시키면 그 안에서 벌어진 일도 다르게 읽힙니다.

03결과 —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판단

경찰에서 넘긴 뒤였음에도 관련 법리를 깊이 파고들고 여러 판결례로 뒷받침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달라져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워낙 많은 사업자가 한꺼번에 걸린 터라 수사 쪽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들여다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의견서를 한층 밀도 있게 꾸리고 근거를 두텁게 깔았습니다. 그 서면을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지리라 봤고, 실제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걸려 온 것이 사업의 방식이라면 방어도 그 방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를 보이면 그 안의 일도 달리 읽힙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이처럼 이 유형은 온라인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관련 법리를 함께 쥐고 움직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오래 붙들어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손이 필요하시면 마음을 다해 들여다보고 움직이겠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손이 붙어야 구조를 그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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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머스·공정거래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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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유통 사업자를 대리한 분쟁과 자문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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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위탁판매 사업자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방식 자체를 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흐름에서 손님의 정보가 대주는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발송이 다른 곳을 거쳐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재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걸린 사람이 많으면 각자의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안이 따로 검토되도록 서면의 밀도를 확보할 필요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뒤에도 검찰의 검토를 거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넘어간 상태에서 뒤집혔습니다.

주문과 발송, 반품이 오간 자취를 기간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왜 옮겨 갔는지를 나중에 짚으려면 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되풀이된 정황은 사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여러 사업자를 상대로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래 이력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 방식이 걸렸다면 구조부터 보여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고소를 받으셨다면 가게 안내문과 주문·발송 자취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대목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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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셀러 부정경쟁방지법 소 취하

정품을 팔았는데 손해배상 소장, 소 취하로 끝낸 사례

총판이 든 무기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였습니다. 매입자료를 쌓아 정품임을 증명하는 대신, 그 조항이 애초에 이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면으로 물어 재판을 길게 끌지 않고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상품을 판매하던 리셀 사업자

사건 발단

문제된 제품은 가품이 아닌 정품이었고 오프라인 유통에서 매입해 되파는 방식이었으나, 해당 제품의 총판매업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상대 주장

의뢰인의 판매페이지가 마치 자신들의 공식 판매처나 관련 영업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것

대응 전략

매입 경로를 증명하는 대신, 영업주체 혼동행위라는 법리가 이 판매 방식에 들어맞는지부터 준비서면으로 다툼

결과

합의 성립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 — 장기 재판 회피

01사건 개요 — 정품을 팔았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상품을 판매하던 리셀 사업자였습니다. 문제된 제품 역시 가품이나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 정품이었고,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물건을 매입해 다시 판매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총판매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가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의 판매페이지가 마치 자신들의 공식 판매처나 관련 영업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해 판매했을 뿐인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결국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소장과 판매페이지를 함께 검토하며 가장 먼저 본 것은 물건을 어디에서 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라는 법리가 애초에 이 판매 방식에 들어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이 든 조항부터 의심해야 하는 이유

소장을 받으면 상대가 든 죄명이나 조항이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항마다 규제하려는 행위의 모습이 정해져 있고, 그 모습과 실제 행위가 어긋나면 나머지 다툼은 의미를 잃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이 내 자료가 아니라 상대의 법리인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02문제 해결 — 매입 증빙보다 상대 법리를 먼저 뜯었습니다

리셀 관련 소송을 맡다 보면 의뢰인들은 먼저 세금계산서나 매입자료를 내보이며 정상적으로 산 물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가 문제 삼은 것은 매입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판매행위가 다른 업체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켰다는 점이었기에, 저희는 그 주장부터 뜯어봤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방어의 순서를 바꾼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물건이 정품이라는 증명은 상대가 정품 여부를 문제 삼았을 때 힘을 갖습니다. 상대가 다른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매입자료만 쌓아 올리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은 손대지 못한 채 재판만 길어집니다.

03최종 결과 — 합의 후 상대방 소 취하

저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한 이후 양측 사이에 협의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재판을 이어 가지 않고 분쟁을 정리해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상대 역시 원하는 부분을 협의로 정리하면서, 양측 모두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이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료를 쌓기 전에 상대의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조항과 행위가 어긋나면 나머지 공방은 필요 없어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정품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업체의 상품이나 영업주체와 혼동을 일으킨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매페이지에서 어떤 표시를 썼는지, 공식 판매처처럼 오인하게 할 요소가 있었는지, 상대가 주장하는 조항이 그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매입자료를 잔뜩 제출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묻고 있고 그 요건 가운데 무엇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먼저 잡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지점을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짚으면서 불필요하게 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셀 사업자를 대리한 사건뿐 아니라 브랜드 측과 판매업자 사이에서 생기는 온라인 유통·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정품을 팔다 총판이나 브랜드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와 상대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리셀 분쟁은 조항과 판매 구조를 함께 읽어야 허점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이커머스·공정거래
• #기업자문
• #신산업·신기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 분쟁을 사업자 방어와 권리자 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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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리셀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처럼 총판이나 브랜드 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들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주체를 혼동시킨 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상대가 든 조항이 실제 판매 방식에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타인의 상호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가 두 업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자기 판매페이지에서 정품을 파는 것과는 성격이 구분됩니다.

정품 여부가 쟁점이라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가 판매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면 매입자료만으로는 방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요건을 들어 책임을 묻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이나 정식 같은 표현, 상대 상호나 표장을 상점명처럼 쓰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런 표시가 없었기에 혼동을 일으킬 표시행위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든 근거가 실제 판매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페이지 화면은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청구의 출발점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낸 뒤 협의가 진행됐고,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대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대가 든 조항부터 함께 읽어 드립니다

총판이나 브랜드 측에서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와 상대의 서면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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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 평판 리스크 관리

매출을 갉아먹던 디시인사이드,일베 여론,
주간 점검 체계로 22건을 걷어낸 브랜드 대응

제품을 향한 험담이 두 게시판을 타고 번지자 브랜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의 조치로 끝내지 않고 회차를 나눠 훑는 운영 방식을 세우고, 처리 내역을 표로 남겨 경영진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관리 기록입니다.

의뢰인

국내 의류 브랜드를 이끄는 경영자

사건 발단

디시인사이드, 일베에 자사 제품을 헐뜯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에는 근거 없는 내용과 회사·운영자를 겨냥한 표현이 섞여 있었음

경영상 위험

퍼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브랜드 신뢰와 매출까지 흔들릴 수 있어 시간을 다투던 국면

운영 방식

회차를 나눠 훑고 처리 대상을 표로 정리해 경영진 확인을 거친 뒤 게시판별 기준에 맞춰 요청, 주 단위로 반복

결과

문제 게시물 22건 정리 — 이후 유사 글이 다시 생기지 않음을 확인

01사건 개요 — 제품 험담이 회사 공격으로 번진 국면

의뢰인은 국내 의류 브랜드를 이끄는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디시인사이드, 일베에 자사 제품을 헐뜯는 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대응을 다루는 곳을 찾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첫 번째 점검을 돌려 스무 건 안팎의 근거 없는 내용과 험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미 퍼진 뒤여서 첫 회차만으로는 흐름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글에는 근거 없는 내용에 더해 회사와 운영자를 겨냥한 표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 글이 늘어날수록 나중의 수습은 힘들어지고 브랜드가 쌓아 온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서둘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두 번째 회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회차를 거치며 문제 게시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보시고 믿고 맡겨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저희도 그 신뢰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평판 관리는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한 차례 정리하면 끝나는 일로 여기기 쉽지만, 게시판의 여론은 남아 있는 글을 재료 삼아 계속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대응은 없애는 기술보다 운영 방식에 가깝습니다. 어느 주기로 훑고, 누가 판단하고, 결과를 어떻게 남길지가 정해져야 관리가 굴러갑니다.

02문제 해결 — 운영 체계를 먼저 세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일베는 내려 달라는 말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품이나 회사에 관한 글이라면 고객의 솔직한 목소리일 뿐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서비스 측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표현이 실제와 다른지, 그 글이 회사에 어떤 손실을 안기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앞서야 했습니다.

이 대응의 무게중심

회사 사건에서 까다로운 것은 실행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글을 모두 없애려 들면 고객의 정당한 목소리까지 손대게 되고, 그 순간 요청 전체가 신뢰를 잃습니다. 실제와 어긋난 지점만 골라낸 것이 22건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03결과 — 디시인사이드, 일베 22건 정리, 재발 없음 확인

두 커뮤니티 게시판을 살핀 결과 최종적으로 22건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 비슷한 글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브랜드가 크게 흔들리기 전에 손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확인한 것은 초기부터 짜임새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향한 험담은 매출까지 흔들 수 있어 번지기 전에 길을 막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전담 패러리걸팀이 점검과 실행을 함께 맡은 덕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평판 대응은 한 번의 작업이 아니라 굴러가는 체계입니다. 주기와 기준, 보고가 정해져야 관리가 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기업자문팀

온라인 대응을 어려워하시고, 근거 없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번지는 상황에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번짐의 원인이 되는 원본을 서둘러 정리해 되살아날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하겠으니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기업 평판 사안은 실행 속도와 판단 기준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범죄
• #인플루언서·MCN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과 브랜드를 겨냥한 온라인 여론 대응을 다수 맡아 왔습니다.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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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기업 온라인 평판 관리,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내려 달라는 말만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곳이라, 어느 표현이 실제와 다른지 또 그 글이 회사에 어떤 손실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그 방식으로 22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평가나 감상에 머무는 글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글을 모두 없애려 들면 요청 전체가 신뢰를 잃어, 정작 지어낸 내용조차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열기에 따라 다르지만, 확산 중이라면 주 단위 점검이 무난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매주 새 글을 훑으며 추가 실행했고, 주가 거듭되며 문제 게시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추려 표로 정리해 보내 드리고, 회사에서 처리를 원하시는 글을 회신받아 실행합니다. 제품과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쪽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붙을수록 시선이 모여 오히려 번지기 쉽습니다. 사내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하고 개별 대응을 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 대상과 실행 내역을 표로 남겨 정기적으로 보내 드립니다. 올라온 시각과 위치, 내용, 퍼진 정도, 처리 이유가 담기므로 경영진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여론, 체계를 갖춰 관리하세요

회사나 제품을 겨냥한 근거 없는 글이 번지고 있다면 게시판 주소와 화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점검 주기와 판단 기준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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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셀 매입 경로 형사 방어

되판 것이 아니라 사들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사업 구조를 다시 짚어 실형을 피한 리셀 사례

판촉 단가로 대량 매입해 유통한 리셀 사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입 자격을 둘러싼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유통 구조와 마진의 실제 크기를 자료로 풀어 형량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대응 기록입니다.

의뢰인

온라인에서 리셀 유통업을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

사건 발단

보험사와 기업의 판촉 물량을 일반 소비자가보다 낮은 단가로 대량 매입해 유통. 매입 단계에서 다른 사람 이름이 쓰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사기로 판단

위험

거래 규모가 수천만원 단위여서 수감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는 국면

대응 전략

드러난 부분은 받아들이고, 물류와 대금이 실제로 오간 유통 구조와 남은 마진의 크기를 자료로 제시해 형량 판단에 반영

결과

집행유예 — 사업자가 수감되는 상황을 막음

01사건 개요 — 매입 단가가 남긴 흔적

의뢰인은 리셀 유통업을 하며 보험사와 기업의 판촉 물량을 일반 소비자가보다 낮은 단가로 대량 확보한 뒤 시장에 풀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물량을 받아 오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쓰인 흔적이 드러났다는 데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매입 자체를 속임수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거래 규모도 수천만원 단위여서 수감 가능성을 접어 둘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 이 분야 사건을 여럿 맡아 온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혐의를 통째로 부정하기보다, 이미 확인된 대목은 받아들이면서 유통 구조와 실제로 남은 몫, 그리고 이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된 사정을 형량 판단에 어떻게 실을지가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감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유통업에서 매입 경로가 갖는 무게

판매 화면에 드러나는 것은 가격과 상품이지만, 법적 평가를 가르는 것은 그 물건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가입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열려 있는 단가로 물량을 받았다면 그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로서는 판매 단계보다 매입 단계에 더 촘촘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2문제 해결 — 공격자의 시야를 방어에 옮겨 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정반대 자리에서, 브랜드 측을 대리해 리셀 사업자의 비슷한 매입 행위를 형사 문제로 삼아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에 서 보면 어떤 정황을 부각해야 그 행위가 짜인 계획으로 비치는지, 수사기관과 법정이 어느 대목에 눈길을 두는지가 몸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각을 거꾸로 썼습니다. 검찰이 무겁게 다룰 만한 지점을 앞질러 파악해 두고, 그 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도록 설명을 미리 깔아 둔 것입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같은 서류라도 어느 자리에서 읽느냐에 따라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사건을 만들어 본 쪽의 시야는 막아야 할 자리를 먼저 알려 줍니다. 이번에 그 경험이 가장 크게 작동한 순간은, 상대가 힘줄 대목을 예상해 그보다 앞서 설명을 놓아 둔 지점이었습니다.

03결과 — 집행유예로 사업을 지켰습니다

법정은 거래 규모와 더불어 저희가 제출한 여러 참작 요소를 두루 살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새겨 둘 대목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혐의 부정만이 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류상 유죄로 기울 것이 보인다면 어떤 사실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풀어 설명하면서, 법정이 형을 정할 때 헤아릴 요소를 최대한 만들어 내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유통업 사건은 매출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숫자 뒤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일이 형량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리셀과 얽힌 형사 사안은 매출 규모만 볼 일이 아닙니다. 물량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값은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사업자가 쥔 몫은 얼마인지, 거래가 어떤 모양으로 굴러갔는지를 서류와 맞춰 촘촘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보기가 비슷해도 이런 사정에 따라 법정이 보는 무게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업자를 대리해 법정에서 방어한 사안뿐 아니라, 반대로 브랜드 측을 대리해 리셀 사업자를 형사 문제로 걸어 본 경험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져 수감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서류를 들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 구조를 읽을 줄 아는 손이 붙어야 숫자 뒤가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이커머스·공정거래
• #사기·보이스피싱
• #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과 온라인 유통 분쟁을 사업자 방어와 권리자 대리 양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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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리셀 사업 형사 리스크, 자주 묻는 질문

떼어다 파는 일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갈림길은 물량을 받아 오는 조건에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열린 단가로 확보하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지점이 걸립니다. 이번 사안도 판매가 아니라 매입이 쟁점이었습니다.

그 단가로 살 수 있는 대상인지, 재판매가 막혀 있는 물량은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쓰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용도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모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가고 값이 치러진 구조인지, 사업자가 쥔 몫이 얼마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그 요소들을 제시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간 금액 전체와 손에 남은 몫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인도된 거래라면 총액만으로 무게를 재기 어렵다는 점을, 매입가와 판매가 자료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서류에 달렸습니다. 여지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맞지만, 유죄로 기울 것이 보이는데 끝까지 부정하면 뉘우침이 없다고 읽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먼저 읽고 노선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매입 단계의 증빙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확인, 명의 일치 여부, 용도 제한 조건, 대금 흐름 증빙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돼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거래의 생김새를 보여 주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매입 서류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리셀 사업과 관련해 수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거래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풀어 설명할지 서류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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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사업모델 지식재산 리스크 자문

타사 브랜드가 올라오는 의류 플랫폼,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저작권법 법률 리스크의 방어 논리를 미리 세운 사례

브랜드사의 동의 없이 그 브랜드가 담긴 콘텐츠가 올라오도록 설계된 새 사업모델. 권리자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을 각각 나눠 검토하고, 유관기관에 낼 의견서에 담을 방어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자문입니다.

의뢰인

의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새 사업모델을 준비하던 사업자

사건 발단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방식을 기획. 플랫폼이 직접 올리지는 않으나 브랜드사 동의 없이 해당 브랜드가 담긴 콘텐츠 등록을 유도하는 구조

의뢰 내용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위반 소지 검토와, 유관기관·권리자의 문제 제기에 쓸 대응 논리 마련

자문 방향

세 법률을 각각 분해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짚고, 판례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법률별로 구성

결과

법률별 방어 논리 확보 — 위험해지는 운영 방식까지 함께 안내

01자문 개요 — 남의 브랜드가 올라오는 구조, 위험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의뢰인은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타사 제품이 플랫폼에 올라가는 형태인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타사 제품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브랜드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브랜드가 담긴 콘텐츠의 등록을 플랫폼이 유도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에 타사의 브랜드와 상품이 상업적으로 쓰이는 이상,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플랫폼 사업 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모델에 저작권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유관기관이나 권리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할 법적 논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은 관여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이용자가 타사 상품이나 브랜드 사진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과 게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획했는지, 그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수익으로 연결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가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02자문 내용 — 세 법률을 나눠 방어 논리를 짰습니다

저희는 먼저 위에서 짚은 위험을 의뢰인께 설명드린 뒤, 유관기관에 낼 의견서에서 꺼낼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법률별로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각각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그에 맞춘 대응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 자문의 무게중심

막아 낼 수 있다는 결론만 전하는 것은 절반짜리 조언입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세 법률의 방어 근거를 세우는 동시에, 어떤 운영 방식이 그 방어를 무너뜨리는지를 함께 짚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03자문 결과 — 분쟁 전에 논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업모델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과 유관기관에 제시할 방어 논리를 정리한 자문의견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시던 부분이 해소되어 기뻐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번 검토의 의미는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어떤 방식이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분명히 설명드린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견서를 토대로 이후의 법적 분쟁에서 쓸 논리를 갖추게 됐고, 위험을 피해 가는 조언까지 함께 확보하셨습니다.

"막아 낼 수 있다는 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막을 수 없는지를 같이 알려 드려야 사업이 안전해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플랫폼 사업은 운영 방식에 따라 걸리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고, 문제가 보인다면 사업 방향을 손보는 쪽으로 위험을 덜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겪어 본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는 조문 대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를 읽는 일입니다. 이 자문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이커머스·공정거래
• #신산업·신기술
• #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이어서 수행하며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와 기업 자문을 함께 다룹니다.

•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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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플랫폼 사업모델 법률 자문, 자주 묻는 질문

이용자가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그 콘텐츠의 제작과 게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과 연결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진을 올리는 서비스에 그친다면 타인의 등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상표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 혼동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업종이 다르고 운영 주체가 분명히 표시되며 공식 채널이나 제휴를 암시하는 문구가 없다면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표현이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상품을 판매한 브랜드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시 전이 가장 좋습니다. 구조가 굳어진 뒤에는 손보는 비용이 커지고, 이미 운영 중이라면 관여 정황이 쌓여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을 바꿀 때마다 다시 점검하는 것도 권합니다.

권리자나 유관기관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제출할 대응 논리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예상되는 위험과 법률별 방어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해, 의뢰인이 분쟁 전에 대응 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출시 전에 사업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플랫폼이나 쇼핑몰 사업모델의 법률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서비스 기획안과 화면 구성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위험 지점과 방어 논리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홈
2. 성공사례
3. 인플루언서 · MCN
4. 유튜브 폭로 영상 위약벌 청구

합의해 놓고 유튜브에 올린 폭로 영상,
2천만원 배상책임 인정을 받아낸 크리에이터 사례

같은 분야 채널 운영자끼리 갈등을 정리하며 서로 발설하지 않기로 했는데, 상대 크리에이터가 자기 채널에 영상을 올려 합의 내용을 풀어놓고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음으로 약속의 실체를 세우고, 조항의 성질을 다퉈 손해액 산정 없이 책임을 인정받은 과정입니다.

의뢰인

전문 분야 정보를 다루며 온라인 채널을 운영해 온 크리에이터

사건 발단

동종 분야 활동자와의 갈등을 마무리하며 비공개와 위반 시 금전 지급을 정했으나, 상대가 자기 채널 영상으로 합의 내용을 풀어놓고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임

청구

비밀유지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청구의 소

대응 전략

메시지·녹음으로 약속의 실체와 성립 과정을 세우고, 조항이 이행을 담보하려는 제재금이라는 성질을 논증해 피해액 산정 부담을 덜어냄

결과

2천만원 지급 판결 — 약속을 어긴 책임을 판결로 확정, 원고 일부승소

01사건 개요 — 서명을 마친 쪽이 먼저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의뢰인은 특정 분야의 전문 정보를 다루는 채널을 꾸려 온 크리에이터였고, 상대 역시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과 얽힌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각자의 활동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논의를 거쳐 관련된 이야기를 밖으로 내지 않기로 정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돈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문서에 담았습니다. 서명이 끝난 이상 소모전은 여기서 마무리된다는 것이 의뢰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채널에 영상을 올려 합의와 얽힌 내용을 일방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이어 갔습니다. 구독자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오래 다져 온 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약속을 깬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크리에이터에게 남는 선택지

업로드된 영상은 저장되고 인용되며 다시 퍼집니다. 내리게 하더라도 이미 본 사람의 인식까지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널 운영자 사이의 분쟁에서는 삭제 요구보다, 약속을 깬 행위에 값을 매겨 확정받는 쪽이 현실적인 결말이 되곤 합니다. 그 값의 근거가 합의서에 넣어 둔 위반 시 지급 조항입니다.

02문제 해결 — 메시지와 녹음,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까지

수임 후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당시 오간 대화의 녹음이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그런 약속이 실제로 오갔느냐가 정리돼야 비로소 다음 논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니 밖으로 내지 않기로 한 범위, 그리고 어길 경우 부담을 진다는 대목이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흐름도 녹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를 차례로 겹쳐 보니 누가 몰아붙여 만든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도달한 결론이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재판부가 조항을 글자로만 훑고 지나가지 않도록, 어떤 사정에서 이 합의에 이르렀고 왜 어겼을 때의 부담까지 미리 못 박아 두었는지를 성립 과정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조항의 성질을 결정짓는 것은 문장 자체보다 그 문장을 낳은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03최종 결과 — 2천만원 배상책임 인정, 원고 일부승소

재판부는 약속을 어긴 데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애초 적어 둔 액수가 통째로 살아남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상당한 폭을 덜어냈고, 결국 상대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목은 저희에게도 미련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더 크게 본 것은, 올려 버리면 끝이라는 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결문으로 남겼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깬 행위에 값이 붙은 것입니다.

"퍼진 영상을 거둬들일 수는 없어도, 약속을 깬 대가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무게는 액수보다 그 기록에 있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짚게 된 것이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들끼리 다툼을 접을 때 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만 얹어 두는 것으로는 모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발설 금지 대상인지, 어떤 행동을 어긴 것으로 볼지, 어겼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까지 촘촘히 적어 두어야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채널 운영자와 소속사 사이의 다툼, 발설 금지 약속을 깬 사안, 온라인상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얽힌 분쟁을 여럿 맡아 왔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깨고 영상을 올렸거나, 이미 써 둔 문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가늠하고 계시다면 손에 있는 메시지와 녹음, 합의 문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채널과 평판이 걸린 다툼은 계약 법리와 온라인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인플루언서·MCN
• #명예훼손·모욕
• #저작권·지적재산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채널 분쟁을 계약·민사 청구부터 형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수행합니다.

•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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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유튜버 합의 위반·위약벌, 자주 묻는 질문

합의 문서에 어겼을 때 돈을 물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설 금지 범위와 부담이 적힌 대화·문서, 합의 과정의 녹음을 챙기고, 업로드된 영상과 댓글을 시점별로 캡처해 두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배상액 예정은 생길 손실을 미리 정해 두는 쪽이고, 위약벌은 약속을 지키게 하려는 제재금 쪽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피해를 항목마다 계산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 둔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어느 쪽으로 읽히느냐가 소송의 무게를 가릅니다.

채널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옮기기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금의 성질을 띤다는 점을 세워, 손실을 항목마다 뽑아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읽히는 약정은 액수가 지나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은 인정됐지만 액수가 조정되어 2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액수를 크게 써 둔다고 그대로 남지는 않습니다. 깎일 여지를 줄이려면 합의 당시 형편과 예상되는 손실에 견주어 수긍할 만한 선으로 잡고, 영상·커뮤니티·라이브 등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어떤 행동을 위반으로 볼지까지 촘촘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약속 위반에 따른 금전 청구와 별개로 명예훼손 등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가 공개에 그치지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활동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 크리에이터가 약속을 깨고 영상을 올렸다면 메시지·녹음·합의 문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조항의 성질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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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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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셀러 내용증명 방어 자문

리셀러 고소를 압박하던 내용증명,
판매 중단 없이 자문 의견으로 방어한 사례

정품을 사입해 되파는 리셀 사업자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리셀 상표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권리소진 이론과 대법원 판시로 상대 논리를 반박하고, 내용증명에 적히지 않은 잠재 분쟁 요소까지 미리 손보게 해 판매를 멈추지 않고 사업을 지킨 자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도매시장에서 사입한 정품을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리셀 사업자

사건 발단

공식 판매처 측 법무법인이 상표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형사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판매 중지를 압박

핵심 질문

정품을 구매해 되파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판매중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자문 방향

권리소진 이론과 대법원 판시로 상대 논리를 반박하고, 내용증명에 없는 잠재 리스크(광고문구·로고)까지 진단해 수정 권고

결과

판매 중단 없이 방어 — 침해 판단 가능성 낮음 확인, 분쟁 요소 사전 정비

01자문 개요 —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문서 한 장이 도착했다

의뢰인은 도매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입해 온라인에 되파는 리셀 사업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판매를 멈추지 않으면 형사조치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여 온 터라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품을 사서 되파는데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판매중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상대측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한 줄씩 뜯어봤고, 그 결과 상대가 내세운 논리에 빈틈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자문 의견을 준비하는 한편, 문서에 적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는 지점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 받았다고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안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로 검토해 보면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중단 여부는 문서의 위세가 아니라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본 뒤에 정할 일입니다.

02자문 내용 — 권리소진 이론으로 반박하고, 문서 밖의 위험까지 지웠습니다

저희는 이커머스 관련 사건을 초기부터 이어서 수행해 온 덕분에, 리셀 구조에서 어떤 지점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세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의 방향이 분명했지만, 문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는 다툼의 불씨가 남아 있어 그쪽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 자문의 무게중심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가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까지 먼저 찾아 없애는 것이 이 자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격을 막는 일과 다음 공격의 소재를 지우는 일을 하나의 의견서에 담았기에, 의뢰인은 판매를 이어가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03자문 결과 — 판매를 멈추지 않고 사업을 지켰습니다

이번 자문으로 의뢰인은 현재의 판매 방식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셨고,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던 광고문구와 로고까지 미리 손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압박에 판매부터 접는 대신, 실제 리셀 구조와 상대가 든 판례를 견주어 위반 가능성을 따져 본 것이 이 사례의 의미였습니다.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도 자문 의견을 받아 보신 뒤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고민에 빠르고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꾸준히 수행해 오며 리셀 분쟁의 쟁점 지도를 그려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의 위세를 그대로 믿고 판매를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박할 부분과 고칠 부분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자문의 몫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리셀 관련 분쟁에서는 상대측이 내세운 위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다퉈 볼 여지가 충분히 열립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리셀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판매를 접기 전에 법률 자문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리셀·이커머스 분쟁은 판매 구조를 아는 변호사가 봐야 반박 지점이 보입니다. 이 자문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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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이커머스·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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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리셀러 고소·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정품이 적법하게 양도되면 그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이후 재판매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 이론입니다. 이 때문에 정품 리셀 자체가 상표권침해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품 판매나 로고·광고물 무단 사용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행위 벌칙도 유형에 따라 징역·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정품 리셀 구조라면 성립 자체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고소 예고만으로 판매를 접을 일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 주장이 실제 판매 구조에 들어맞는지 검토한 뒤 대응을 정하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검토 결과 논리에 빈틈이 있어, 판매를 이어가면서 반박 의견으로 대응했습니다.

파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브랜드명 표기는 출처표시를 해치는 상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식 판매처로 오인되게 하는 표현이나 광고물 모방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문구의 수위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품을 팔더라도 상대방의 로고 이미지를 동일하게 가져다 쓰면 상표권침해로 다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 부분이 잠재 리스크로 확인되어, 자문 단계에서 로고와 광고문구를 수정하시도록 권고해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법적 의무로서 회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대응은 상대의 후속 조치(가처분·고소 등)를 앞당길 수 있고, 성급한 회신은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 여부와 내용은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사례에서는 반박 자문 의견 송부가 유효했습니다.

리셀러 내용증명, 판매를 접기 전에 검토부터 받으세요

상표권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문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증명과 판매 페이지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반박 가능성과 사업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