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열 대표변호사,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와 고소대리 플랫폼' 보도에 의견 밝혀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2026. 09. 15. 보도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초기 고소 내용과 증거 정리가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달라질 형사 고소 실무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6. 9. 15. 보도)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피해자가 고소 단계부터 범죄사실과 증거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고소장 작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소사건 접수 인원은 2021년 약 32만 명에서 2024년 약 47만 8천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5만 명을 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 흐름을 짚으며 여러 법조계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고,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해 온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의견도 함께 실렸습니다.

보도에서 밝힌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견해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로 앞으로의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의 고소 내용과 증거 정리가 수사 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된 만큼,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이 사건의 범위와 방향을 사실상 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고소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가 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진 현실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

수사 구조가 바뀌어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점검해 두면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적용될 죄명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흐릿한 고소장은 수사 범위를 좁히거나 각하·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되기 쉽습니다. URL과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합니다. 익명 가해자의 신원 특정에 필요한 자료, 통신사·플랫폼의 기록 보존 기간 등을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담아 두면 초기 수사가 빨라집니다.

특히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범죄는 가해자 특정과 증거 보존에 시간 제약이 있어, 고소 전 준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참고 본 소식자료는 헤럴드경제 보도(2026. 9. 15.)에 소개된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밝힌 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
• #디지털성범죄
• #협박·스토킹
• #개인정보·정통망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명예훼손·디지털성범죄·스토킹·개인정보 등 사이버범죄 피해자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악플 집단고소 다수 수행
• 웹툰작가·드라마작가·유튜버 등 고소대리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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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6. 09. 21.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 소식자료 ›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소장 제출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소장 제출 — 사건 경과와 향후 진행 절차 안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2026년 9월 9일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이번 소송의 쟁점, 소장 제출 이후의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진행 공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및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연락처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가족관계, 혼인 이력, 직장과 경제 사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출 범위가 넓은 만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회원 DB 접속 시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이 설정되지 않았던 점, 보유기간이 지난 회원 정보 약 29만 8,000건을 파기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출 통지가 늦어진 경위

유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회원들은 비밀번호 변경 등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2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진행 절차

1. 제출된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2.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 듀오에 송달합니다.
3.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됩니다.
5. 변론 종결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원고 수가 많고 피고 측 서면 제출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개인정보 법리와 집단소송 실무를 함께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듀오 정회원으로서 직접 원고로 참여하는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소식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듀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진행 — 피해자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행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 09. 09.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 소식자료 › 병의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세미나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 롯데월드타워 병의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세미나 강연

개원·양수를 앞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다뤘습니다.

강연 개요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

포괄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말합니다. 개별 자산을 하나씩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인력·거래처·시설·계약관계·채무까지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병의원 양도양수에서 포괄양수도 방식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둘째, 의료장비 리스·직원 근로관계·임대차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한 번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라고 계약서 제목만 붙인다고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서는 이를 개별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병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강연에서 강조한 7가지

일반 사업체 양수도 서식을 그대로 쓰면 놓치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1. 의료기관 개설자 지위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도 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허가상의 지위가 곧바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개설신고가 이어져야 하고, 이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요양기관 지정, 진료 개시일, 급여 청구가 모두 밀립니다. 계약서에 폐업·개설 신고의 시기와 협조 의무, 지연 시 책임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2.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승계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즉 전 원장의 부당청구가 새 원장의 업무정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현지조사·실사·환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대금 유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 진료기록부 이관과 환자 개인정보

의료기관을 폐업하면 진료기록부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또한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차트를 “당연히 같이 넘어오는 것”으로 전제한 계약서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관 주체, 이관 방식, 통지 책임을 조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선납 진료비·미완료 시술의 처리

피부·치과·한방 등 선결제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서는 양수 시점에 남아 있는 선수금과 잔여 시술 회차가 핵심 쟁점입니다. 누가 잔여 시술을 이행할지, 환불 요구가 들어오면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개원 첫 달부터 환자 민원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선수금 정산 방식과 환불 책임의 귀속을 금액 기준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5. 직원 근로관계와 퇴직금

포괄양수도에서는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입니다. 양도 시점에 정산하고 새로 기산할지, 근속을 이어받을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연금 이전, 미지급 임금까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단과 함께 계약서에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임대차와 의료장비 리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고, 잔여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에 따라 권리금 가치가 달라집니다. 의료장비 리스·렌탈 역시 리스사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 전까지는 양도인 명의의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임대인·리스사 동의를 계약의 선행조건으로 걸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장치입니다.

7. 경업금지 약정

상법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그러나 병의원은 양도인이 인근에 재개원하거나 인접 병원으로 이직만 해도 환자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법정 기준에만 기대지 말고 금지 지역의 반경, 기간, 봉직·비상근 근무 포함 여부, 위반 시 위약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병의원·한의원이 실무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진료 현장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현재 양도양수(포괄양수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컨설팅업체 계약서, 원외탕전원 관련 계약서 검토와 정기 자문, 의료법위반 방어 및 의료분쟁 합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로 방어 ·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 한의원 대리 소취하

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 09. 10.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성재환 변호사, 조선일보 'AI 대화 기록의 증거 활용' 관련 인터뷰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가 AI에 남긴 질문과 답변이 수사·재판에서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흐름을 다룬 기사에서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고,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는 뉴로이어 성재환 변호사의 실무 경험도 함께 실렸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업무를 수행한 연구원 출신 변호사로, 영업비밀·지식재산권·개인정보·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송무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증거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실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실무 관점

성재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챗GPT에 상대방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프롬프트를 남겼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AI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수사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색창에는 단어 몇 개만 남지만 AI와의 대화에는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이 문장 형태로 남는다는 점에서, AI 대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찾았는지'를 넘어 '왜 그런 정보를 찾았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를 검색창이 아니라 상담자나 일기장처럼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업무상 비밀 보호와 증거 활용 사이의 기준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됩니다.

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6. 07. 06.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법제 정책 연구회 세미나 토론 패널 참여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한의사·한의원이 실무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원 대상 의료법위반 방어, 의료분쟁 합의대행, 양도양수계약서·임대차계약서 컨설팅업체계약서·원외탕전원업체 관련 자문 등 다수의 계약서 검토와 정기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한의원 주요 성공사례

이 외에도 의료분쟁 합의대행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6. 06. 09.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 뉴스핌 보도

보도된 사건의 핵심

이번에 보도된 사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항목에는 이름·연락처 등 기본 식별정보뿐 아니라 키·몸무게·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 학력·직장·소득·재산 같은 사회적 배경, 종교 및 혼인 이력, 가족 관계 정보, 매니저와의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듀오 측은 2026년 5월 6일에 이르러서야 유출 대상 회원들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1년에 걸친 통지 지연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적정성이 본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본인 원고로 직접 참여

본 사건은 변호인이 동시에 유출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집단소송과 차이를 보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듀오 정회원으로서 본인 또한 같은 사건의 피해자이며,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원고석에 직접 앉아 소장 작성에서 변론에 이르는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그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굵직한 금융 투자자 집단소송과 의료기기·가전제품 제조물책임 집단소송 등 대규모 집단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듀오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적 청구의 근거

법적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일정 한도 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유출 정보의 범위가 가족 관계, 직장, 본인 사진 등 정체성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AI 합성물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단순한 식별정보 유출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참여 안내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듀오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라면 회원 형태(일반·기간형 등)와 무관하게 접수가 가능하며, 환불을 받으신 회원이라도 별도의 부제소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듀오 측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이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가입 및 결제 내역, 비밀번호 변경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미리 보존해 두시는 것이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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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서 산 풍경종이 쿠팡으로?
'위탁 리셀'의 그늘, 개인정보는 어디로

다른 플랫폼의 최저가 상품을 대리 주문해 마진을 챙기는 '위탁 리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이전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커머스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본 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사안

위탁 리셀 과정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활용 정보

이름·주소·통관고유부호 등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현재 상태

형사처벌 사례 부재, 법적 회색지대

확산 경로

SNS·오픈채팅(700명 이상 참여 확인)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마켓에서 해외직구를 한 소비자가 쿠팡에서 발송된 엉뚱한 상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계는 이 사건의 배경을 '위탁 리셀'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갖지 않고, 다른 플랫폼의 더 저렴한 상품을 대리 주문해 차익을 마진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마켓 측은 해당 판매자가 판매회원 약관 위반임을 인정해 상품 판매 중단과 경고 조치를 취했고, 쿠팡 또한 정보를 도용해 허위 주문을 한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탁 리셀이라는 거래 형태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탁 리셀에서 판매자는 A 플랫폼에서 받은 주문자 정보를 B 플랫폼에서의 대리 주문에 사용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입니다.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최근 유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다.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코멘트의 의미

이커머스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는, 위탁 리셀 행위가 법문상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수사기관 단계 또는 하급심 단계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행위의 위법성과 형사책임 사이에 실무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는 위탁 리셀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 형태와 정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사기죄 등 다양한 법령이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탁 리셀, 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나

1. 진입 장벽이 낮아 빠르게 확산 중

재고를 보유할 필요 없이 다른 플랫폼의 상품을 연결만 하면 되는 구조라,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오픈채팅방에는 700명 이상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SNS를 중심으로 '고수익 부업'으로 포장되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사례 부재

위탁 리셀이라는 거래 형태가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만큼,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나 명확한 처벌 사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각각 호소하는 비대칭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

지마켓·쿠팡 등 플랫폼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판매자를 차단·경고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무단 활용 자체에 대한 사후 구제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권장 대응 4단계

1. 증거 즉시 보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발송 안내, 송장 번호, 발송인 정보, 상품 사진 등을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플랫폼에 정식 문의 원래 주문한 플랫폼과 발송된 플랫폼 양쪽에 모두 정식으로 문의해, 가해 계정 차단 및 판매 중단 조치를 요청합니다.
3. 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해 추가 도용을 차단하고, 필요 시 명의 도용 경위를 함께 신고합니다.
4. 전문 변호사 상담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등을 종합 검토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함께합니다.

사이버렉카 손해배상 1,700만원 판결,
"이익 넘는 배상으로 억지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사건에 통상의 3~17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두고, 본 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의 의의를 분석했습니다.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담당판사

박형민 판사

선고일

2026년 4월 2일

인정 위자료

1,700만 원

통상 수준

100만 ~ 500만 원

현재 단계

피고 항소, 2심 진행 중

판결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2026년 4월 2일, 유튜버에게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7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통상 유사 사안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사이버렉카 피해자 보호 흐름에서 의미 있는 선고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자극적·공격적인 콘텐츠가 광고수익으로 직결되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가해자의 이익을 상회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위자료가 단순한 사후적 피해 회복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단념시키는 '억지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모욕·명예훼손은 분명히 억제해야 하지만, 형사처벌과 플랫폼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사 불법행위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박형민 판사 판결문 요지

김수열 대표변호사 코멘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본 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본 판결을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해 유튜버의 수익 규모에 비해 배상액이 낮으면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왜곡된 인센티브를 교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적 시도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개적인 저격으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미흡한 배상에 그쳐 온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실무에 시사점을 줍니다.

1. 손해배상의 '억지 기능' 명문화

재판부는 위자료가 사후적 피해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하는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민사법 체계에서는 비교적 새롭게 강조된 시각입니다.

2.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한계 인정

플랫폼 사업자가 트래픽과 광고수익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자극적 콘텐츠 확산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설시되었습니다.

3. 반복성·전파 가능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행위, 피해자 가족에까지 미친 영향, 광범위한 온라인 전파 가능성, 형사사건화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사정 등이 위자료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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