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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싶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공장을 세우고
'Made in Korea'로 수출하고 싶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기업 한국 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에 사무실을 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환 거래법이나 원산지 규정을 간과했다가, 투자금이 동결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 기업이 한국 진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치명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한국 법인 설립, '행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많은 기업이 중국 기업 한국 법인 설립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아닌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의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누35482 판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투자 신고'인데요.코트라(KOTRA)나 외국환은행에 특히 신고 없이 송금하거나 환치기 등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면, "특히 등록되지 않은 환전업자를 통한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외국환업무 등록 의무)을 위반하는 것으로, 송금 의뢰인과 환전업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30조). 실제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사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천만원의 추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815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47 판결).

이렇게  문제될 소지가 크므로, 초기 자본금 송금 단계부터 합법적인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2. '무늬만 한국산'? 우회 수출의 치명적 함정

중국 기업 한국 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이 한국 우회 수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국산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단순한 조립·포장 등의 작업만 거친 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은 운송 또는 보관 중 물품 보존을 위한 작업, 단순 조립 등의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원산지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세 전문가 및 변호사와 함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국제 계약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3. 한국인이 없어서 계약이 어렵다면? (명의 대여의 위험성)

한국에 거주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없거나, 법인장(대표이사)의 비자 문제로 인해 '명의 대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동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7조). 또한 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역시 상법상 발기인 또는 이사의 자격 요건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사를 대신해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해 줄 '계약 대행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검증되지 않은 브로커를 통할 경우 사기 피해를 입거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리 계약을 진행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아 직접 계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 기업을 대리하여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물품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해 드리는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성공적인 한국 안착을 위한 법률 솔루션

"중국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체류자격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외국인이 기존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영업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26. 선고 2022구단16840 판결)."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은 설립 등기, 비자 발급(D-8), 공장 설립, 인력 채용(노무), 세무, 그리고 국제 무역 법규까지 여러 법령과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법률·행정 과정입니다.

중국 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로펌은 단순 대행을 넘어, 외국환 거래법 자문부터 향후 이익금 회수(Repatriation) 방안까지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합니다. 언어의 장벽과 법률의 차이를 해소해 줄 파트너가 필수적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기업에게만 열립니다. 중국 기업 한국 법인 설립의 첫 단추, 뉴로이어의 중국 전문 변호사팀과 함께 안전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시 일반적으로 문제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 구조, 금액, 공정 내용, 업종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판례 및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