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진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이런 악의적인 글을 쓸까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나 맘카페 병원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허위 사실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들마저 고통받고 계신가요?

많은 원장님들이 환자의 권리라는 말에 위축되어 속앓이만 하십니다. 하지만 명백한 악의를 가진 비방은 권리가 아닌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악성리뷰 고소를 통해 어떻게 작성자를 찾아내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여 무너진 병원 평판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공익으로 위장한 악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고소나 피부과, 치과 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사실을 썼고, 공익을 위해 썼다"는 작성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의 영리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허위 사실 유포는 무조건 처벌 (명예훼손/업무방해)

진료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을 넘어, "의사가 술 냄새가 났다", "대리 수술을 했다", "과잉 진료로 신고당한 병원이다"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은 물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면 사실이어도 처벌

내용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환자들의 알 권리보다 병원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비방의 목적)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병원 비방이나 조직적인 별점 테러 대응의 경우, 이 비방의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리뷰 삭제부터 형사 고소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병원 악성리뷰 고소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 압박해야 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및 게시중단 요청 (골든타임)

리뷰가 올라온 즉시 URL과 화면을 캡처(PDF 저장)하십시오. 그 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중단 요청(블라인드 처리)을 진행합니다. 이는 피해 확산을 막는 응급조치이자, 추후 고소 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작성자 특정 및 형사 고소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지만, 맘카페나 익명 커뮤니티는 까다롭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작성자(IP, 신원)를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쟁 병원 비방이 의심된다면 포렌식 등을 통해 배후를 밝혀내야 합니다.

3단계: 합의 또는 민사 소송

형사 처벌 압박을 통해 작성자로부터 사과문 게시와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거나, 병원이 입은 매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병원 평판 관리를 마무리합니다.

악성 리뷰 하나를 방치하면, 그것이 곧 병원의 평판이 됩니다. 병원 악성리뷰 고소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병원의 자산을 지키는 정당한 경영 활동입니다.

무너진 병원의 평판, 법으로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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