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복되는 상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
"노동청에 신고해봤자 과태료뿐 아닐까?"
분통이 터져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회사 내 징계나 노동청 진정만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찢긴 자존심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죗값(전과)'을 치르는 것일 겁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한 사내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고, 합당한 배상까지 받아내는 확실한 법적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형사 범죄'가 되는 순간

직장내 괴롭힘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 공개적인 망신주기 (직장내 모욕죄)

회의 시간이나 사무실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상사 욕설 고소"를 고민하게 만드는 폭언(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X신")을 들으셨나요? 이는 직장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모욕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유형 2: 허위사실 혹은 사실 유포 (직장내 명예훼손)

사내 메신저 뒷담화나 휴게실 등에서 당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나요? "쟤 일 못해서 짤리게 생겼다", "사생활이 문란하다" 등의 발언은 직장내 명예훼손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2. 고소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괴롭힘 증거수집'

직장내 괴롭힘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증거들을 확보하십시오.

• 녹음 파일: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상사 욕설 고소를 위해 폭언이 시작되면 즉시 녹음하십시오.
• 메신저/이메일 캡처: 사내 메신저 뒷담화 내용,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등을 캡처하여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 주변인 진술서: 모욕죄 공연성 입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사실확인서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병원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추후 직장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시 피해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 '투트랙'으로 압박하라

가해자를 가장 확실하게 응징하는 방법은 '전방위 압박'입니다.

첫째,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과'를 남깁니다.

둘째, 노동청 진정을 통해 회사 차원의 징계(감봉, 정직, 해고)를 이끌어냅니다.

셋째, 형사 처벌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직장내 괴롭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 변호사의 설계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 법으로 되찾아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