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소액 사기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돈 받자고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고민 속에 억울함을 참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돈 1만 원이라도 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사기 고소'의 A부터 Z까지, 그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1. 내 피해가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요건)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받은 것을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으로 오해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명백한 형사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기망행위: "정상 제품을 판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를 유도한 행위
2. 처분행위: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아 돈을 이체한 행위
3. 재산상 이익: 가해자가 그 돈을 취득한 것

중고나라 사기, 당근 사기 등은 이 3가지 요건이 명백하므로,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사기죄 고소방법', 이것만 준비하세요

"사기꾼 닉네임 고소, 계좌번호만 아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한 '사기 증거수집'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 아래 4가지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위 증거자료를 모두 출력하여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진정서'나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가장 중요한 '피해금 회수' 방법 (배상명령신청)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법원에 "저 사람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달라"고 간단히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다수라면? '집단 고소'의 강력한 힘

만약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중고거래 사기 집단고소'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흩어져 있는 소액 사기 고소건을 하나로 묶어, 가해자가 상습범임을 증명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중고거래 사기 고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돈 1만 원이라도, 100만 원 사기와 똑같은 '사기죄'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사기꾼은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복잡한 사기죄 고소방법, 피해자 규합, 배상명령신청까지 이 모든 과정을 사기 전문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절대 참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잃어버린 돈과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억울함, 소액이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